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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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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	16	3	41	26

법인세법 (5): [법]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3단보기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2020.12.22. 신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신탁법」제94조에...; [법]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 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 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 14 제1항...; [법] 제65조【물납】삭 제(2015.12.15.) 3단보기 신구조문 제65조【물납】삭 제(2015.12.15.); [법] 제15조【익금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1. 특수관계인인...; [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3단보기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법인세법 시행령 (16): [령]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 10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2.15. 개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2.4. 개정) ②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령]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9.2.12....; [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9.2.12. 제목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9.2.12.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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