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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4)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김상술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 나. ( 대법원2010두19713, 2012.10.11. ) 판결(파기환송)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실무_국기]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2010년 내지 2016년까지 법인세 약 10억원, 2010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약 11억 5천만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 합계 약 43억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실무_국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음( 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세무실무_국기] 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자료의 제출의무 조현석 ...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7. 6.자 2010마1659 결정)”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성실도 분석 자료나 조사대상 선정검토표로 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Ⅱ. 대상판결에...; [세무실무_국기]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곽태훈, 정한교 ...주체에 관한 규정 및 학설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를 ‘체납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조세범 처벌법이 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게 되었다. 국회의 개정법률안...; [세무실무_국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성민영, 이민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다12067, 2010.6.10., 판결 등 참조). 나.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실무_국기]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류창현,감병욱 ...피고는 2018.10.10.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새로이 부과 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2018.12.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세무실무_국기]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신병진,조윤희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10두1385, 2015.9.10. , 판결).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직원 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판례는 대손금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실무_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신기선, 양진모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대법원 2010두19713, 2012.10.11. , 판결). 입법자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사전구제제도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고, 과세처분 이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그 하자를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세무실무_국기]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5.7.에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원심[( 서울고법2017누31554, 2017.06.20 )판결]의 판단 원심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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