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법인세과-64, 2010.01.25]○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한국거래소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화안정채권, MMDA 등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소득이 발생함. ○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원사별 거래증거금 예탁잔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회원사별 거래증거금에 산입함. ○ 거래증거금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원천세과-1062, 2009.12.28]○한국거래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 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운용: 한국거래소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화안정채권, MMDA 등에 예치하고 있음. -이자소득의 귀속: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원사별 거래증거금 예탁잔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회원사별 거래증거금에 산입함(파생상품시장 운영규정 §92).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결제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초과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액을 인출할 수 있음....

[법인세과-64, 2009.01.25]○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한국거래소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화안정채권, MMDA 등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소득이 발생함. -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원사별 거래증거금 예탁잔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회원사별 거래증거금에 산입함. - 거래증거금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12서3561, 2012.12.10]○청구인이 처분청 문답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나머지 금융상품거래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이기는 하나 그 원천을 청구인이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출, 2004.1.15. 상환)〕과 OOO은행의 MMDA인출금, 신종적립신탁 및 신노후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 OOO원, 오피스텔 취득시 대출금(OOO원, 2003.5.28. 대출, 2003.6.11. 상환) 및 연금신탁 해지금 등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취득자금은...

[조심2012서4119, 2012.11.29]○당해 계좌들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병환을 거론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정○○○ 외 3인의 계좌는 ① 자유예금, 저축예금, MMDA계좌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와 예금종류(양도성예금증서, 정기예금 등), 계좌의 관리 지점, 계좌개설일 등이 다르고, ② 2009.2.16. 이체받은 자금으로 정○○○ 등이 본인 명의 펀드에 투자하거나 전화요금, 카드대금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조심2015중835, 2015.06.04]○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취득자금출처 불분명액에 대하여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수령한 보상금(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은 MMDA상품에 이체하였고 OOO원은 본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다만 쟁점증여재산가액OOO 중 OOO원은 남편 OOO과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아파트 구입 전 일부OOO를 OOO의 차량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뒤 쟁점아파트...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행법2014구합52688, 2014.06.13]○원고가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을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벗어나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일부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승) ...000원, 원고 명의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MMDA) 계좌의 잔액 000원 합계 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조심 2011서3312 사건의 결정문 중 "처분청(피고)의 의견" 부분에는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계좌를 처분청(피고)이 법인(○○○)의 계좌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울행법2015구합53435, 2016.11.04]○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국승) ...진술하였다. 2) 추IIII 명의의 OO은행 개인MMDA 비거주자 자유원계정(0000-000-000000)에서 0억 원이 2009. 10. 8. 출금되어 원고 명의로 대만에 개설된 PPPPPPP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이체되었는바(위 00억 원 자금흐름도 상 ⑥ → ⑦ 단계), 당시 당발송금 계좌상세 내역에 의하면 송금인 전화번호는...

[서울중앙지법2015가단118395, 2016.04.29]○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신탁 종료 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교부를 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패)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 한다)에 기업MMDA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3, 예치금액 75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9. 11. 27. 원고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5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실무해설 (3) 더보기

2008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III) ...중에서 조건을 충족), CMA(어음관리 계좌), MMDA, MMF(초단기수익증권), MMT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주식, 채권, 수익증권, 자사주펀드, 투자일임자산 등 주1):금융상품의 만기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01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해설(Ⅲ) ...환매조건부채권. 채권이자와 별도로 이자지급 ││ │ MMDA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 채권 │ 국·공채, 금융채 등 채권 판매 ││ │ 표지어음 │ 상업어음을 기초로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 │┌─────────┼───────┼──────────────────────┤│상호신용금고 │예금 │은행예금과 유사. 부금은 대출조건 ││ │표지어음...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 소득구분 ...가지급받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의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3. 분석내용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 (특정금전신탁 과세 원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 (8) 더보기

[상담사례] 이자소득 경정청구 경과 문의,2015.10.14

[상담사례] 판결에 따른 지급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2018.01.08

[상담사례]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신고는?,2017.05.29

[상담사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에 입금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2007.05.20

[상담사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