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52) 더보기

[세정과-6489, 2006.12.27]○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C와D로 분할하여 CD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 분할된 기업이 분할되기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분할되기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C와D로 분할하여 CD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 CD법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49조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서이46017-12326, 2002.12.26]○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판매건마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CD-ROM을 수입하여 최종사용자의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 줌.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의 교육기관이 있는 호주에 직원을 파견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 직원에 의하여 S/W최종사용자에게 설치, 기술지원, 고객교육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 -신규S/W도입시...

[서이46017-11237, 2003.06.30]○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나 마스터CD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복제판매권도 없음. -내국법인은 판매건마다 주문하여 수입된 CD상태대로 최종사용자에게 공급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심사/심판 (635) 더보기

[심사부가2013-55, 2013.04.29]○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원단대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계좌만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2007.7.3. │ CD지급 │ │ 1,000,000 │ │├───────┼────────┼────────┼───────┼───────┤│ 2007.7.3. │ CD창구 │ 홍○○ │ 29,000,000 │ │├───────┼────────┼────────┼───────┼───────┤│ 2007.7.30. │ 텔레뱅킹...

[국심2006서1187, 2006.06.02]○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상 주식회사 ○○하이테크는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사실확인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에서 CD를 통해 출금(총액: 3,950,000원)3) 청구인명의 ○○카드청구서 청구내역상 확인(금액: 1,000,000원)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하이테크와의 거래사실, 쟁점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을...

[국심2006서2943, 2006.11.03]○전체수입금액 중 쟁점 용역이 수입금액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된 사업이라 인정되어 면세용역이 아닌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금융단말시스템 및 부가통신(VAN)사업 제공, 옥외 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고객들에게 옥외에 설치한 자사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현금서비스 등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판례/헌재 (163) 더보기

[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계약번호(TD Number), 기기설계(CD), 기기공급(Equipment Supply), 수량의 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첨부 1의 참고자료, 첨부 2와 3의 각 하단에 기재된 기자재의 기기설계(Component Design, CD) 책임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① 기기설계(CD)의 난에 "*"라고 표시된 것은 "기기설계는 제작자의...

[대법원99도3658, 2002.06.14]○은행지점장이 대출고객인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회원권판매와 관련하여 그 업주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자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시디(CD)매입자금으로 예치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스포츠센터의 입회보증금 용도로 1인당 9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금액면에서 볼 때 별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수의 증가로 레포츠타운의 수익기반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서울지법2000가합6471, 2000.09.08]○[1]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IMF다용도 충전기, ××× CD전집, 골프볼 Spalding MOLITOR 3타스 등의 제품이 그 제품사진 및 제품설명, 소비자가격, 판매가격과 함께 나타나고, 위 각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마다 "주문수량 1개", "바구니에 넣기"라는 부분이 있으며,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바구니 보기"와 "계산하기"라는 부분이 있었다....

실무해설 (59) 더보기

주택과 세금(Ⅱ) ...경우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3개월 CD금리+1.1%)를 적용받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 부부 모두 사망시 정산 금액 비교 정산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리 방향과 신고납부 요령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시 제공한 전산매체(디스켓, CD)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산매체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고내용을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Ⅷ.맺음말 국세청은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전...

공유지의 비극과 세무부패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시 제공한 전산매체(디스켓, CD)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산매체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고내용을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Ⅷ.맺음말 국세청은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전...

세법해설 (7) 더보기

23-10-7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여부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99.12.31. 시행령 §31 ⑥개정 (30만원 미만은 즉시상각가능⇒2000.1.1이후)(법인46012-1115, 1998.5.1.)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93.9-3-3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ㆍ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조세협약미국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일46017-319, 1996.5.29.)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93.9-3-11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조세협약미국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총46017-823, 1998.12.3.) ◈ 법인세법...

상담사례 (187)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종이 서류(원본) 보관 의무 질의,2019.11.13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2006.05.08

[상담사례] 수익사업의 범위,2010.02.24

[상담사례] 피합병회사로 발급받은 이자소득 원천세,2012.02.13

[상담사례] 신규로 차량 구입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2014.11.25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415호서식]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4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