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적부2020-186, 2021.02.03]○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하는 주식회사 TTT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MMT의 이사이자 실질 사주, 피고인 JJJ은 주식회사 TTT의 상무이사, 피고인 HHH은 푸른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피고인 EEE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AF의 대표이사, 피고인 YSK는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AA산업...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3중3268, 2014.06.30]○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빌딩은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는 수익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위 신탁자산 중 바로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가용현금(MMT)과 중도환매해야 하는 신탁자산을 구분하여 자금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자료, 2014년 OOO 입사생 선발 일정, 2014년 장학관 입사자 소계(100% 입사 예정), 임대차 만료일, 퇴거 예정일, 신규 장학생 입주일 등의 상세내역, 2013년 OOO 입사생 평가 및 관리내역, 2013년 OOO...

[조심2019서1912, 2019.09.09]○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xxx백만원이므로 xxx백만원은 청구인이 20xx.x.xx.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신고세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위 과다신고 증여세 과세가액(xxx백만원)의 증여세율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과다신고세액 xxx백만원을 환급하면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xxx백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본 OOO 중 OOO 초단기특정금전신탁예금(MMT, 계좌번호는 341-00××××-××-281, 신규가입일은 2013.2.15.임)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은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예금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아닌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실무해설 (1) 더보기

2008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III) ...계좌), MMDA, MMF(초단기수익증권), MMT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주식, 채권, 수익증권, 자사주펀드, 투자일임자산 등 주1):금융상품의 만기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투자증권 ELS 배당소득,2015.12.15

[상담사례] 인지세과세문서여부 확인요청,2015.02.09

[상담사례] 인지세 과세여부,2017.06.08

[상담사례] 신탁수수료의 구체적인 회계처리,2008.12.05

[상담사례]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d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200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