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 더보기

[국조46017-3, 2002.01.04]○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함 ...납세의무(full tax liability)가 없다. -싱가폴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지점은 관리장소가 싱가폴에 없다. -국세청유권해석(국이46523-666, 1994.12.5.)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IRS해석을 따르면, 싱가폴의 지점은 이중거주자가 된다. 【회신】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7-12156, 2001.07.16]○정상가격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시 이전소득금액의 반환 해당 여부 ...것으로 불합리함. 셋째, 참고로, 미국의 경우 IRS의 Revenue Procedure 99-32의 Sec.4 제1항에서는 현금에 의한 이전소득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이자부채권상환약정서의 제공 및 동일한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지급채무와 이전소득금액의 반환과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도 이전소득금액을 반환한 경우로 보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전법령재산-20870, 2015.01.1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15.4.15.까지 신청인(증여자)은 미국 IRS에 증여세 $578,440을 신고납부해야 함 ○ ‘14.8.18. 신청인 소유 국내 주택을 다시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 증여부동산: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7-10(서초 1497-18) 서초현대빌라트 901호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심사/심판 (87) 더보기

[조심2010서4071, 2011.05.31]○세금계산서 거래를 거래실체가 존재하는 실지 매입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매입액 상당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대행 ②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자문 ③국내외 IR, PR 및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등으로 대주주 횡령에 대한 소송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추가 소명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나) 쟁점용역계약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 3,000만원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누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조심2010서1138, 2013.02.19]○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그 거래의 형태와 실질이 동일한 OOO(이하 "ND-IRS"거래라 한다)의 회계상 손익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아닌 정산일(금융감독원2007-092, 2007.12.31.)로 본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도 반하고, 그 밖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대법원...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해당하며(OOO 판례 BFH, 1973.5.23. IR 163/71), 후속 판례 등에서도 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의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가가 국내(OOO)원천소득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 기존 대법원 판례 중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판례/헌재 (10)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8863, 2001.02.27]○[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제 목】 [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헌재99헌마577, 2000.03.30]○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삼았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작성의 감정서에도 "IR광선조사에 의한 감정결과 두 확인서상의 필기구성분이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는 화학적 성분분석기법이 필요한바, 동 기법의 미개발로 두 확인서상의 필기구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93다43873, 1994.12.09]○1.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은행이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색할 수 있는 경우 2. "1"항의 경우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 융업"의 의미 4. 보증의뢰계약이 본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후 그 시행 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이 달라진 경우, 동법리 적용되는지 여부 5.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6. "2"항의 권리에 기한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에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은행이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색할 수 있는 경우 2. "1"항의 경우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 융업"의 의미 4. 보증의뢰계약이 본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후 그 시행...

실무해설 (58) 더보기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납세자가 찾아 적용하도록 요구한 뒤, 국세청(IRS)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안경봉, 홍순기(2013), 전게논문, 18-19면. 4) 박명호 외 2,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3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제정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에 따라 IRS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고, 국무부는 이들에 대해 여권 발급/갱신을 불허하거나 여권 말소 조치를 취하게 됨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의 범위는 벌금과 이자 포함 $51,000 이상임 ○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 세법 변화 움직임 맨해튼 60가 남단에 혼잡세...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 ...줄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 IRS는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TCMP)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IRS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프로그램도 납세자들의...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외국에서의 근로소득 신고 방법,2009.09.23

[상담사례] 거주자가 지급받는 미국 퇴직연금에 대해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2011.03.28

[상담사례] 미국내 원천소득과 관련한 조세문제,2007.07.10

[상담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2006.05.18

[상담사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201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