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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b" 검색결과 :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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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공동과제 (BC7∼BC10)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ASB는 2001년 10월에 재무성과 보고 과제를 안건으로 추가하였고, 모형을 개발하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관계자들은 두 모형에 대해 그리고 두 모형이 서로 다른 것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BC8 2004년 4월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작업을 공동과제로 수행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용어와 공시 대상 ...규제 기본법안(MiCA)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공개초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았다.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공시기준이 관련 법률 및 감독지침 등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실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문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IAS 1 개정) (BC6B)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IASB가 제안한 재무제표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의 ‘포괄손익계산서’ 명칭을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10월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예비적 견해(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토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토론서에서 포괄손익에 대한 표시 형식의 대안을 삭제하고, 포괄손익과 그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도입 (BC1∼BC4) ...공개초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에 미국의 FASB와 함께 법인세 회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한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IASB는 현행 실무상 유의적인 특정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BC4 2010년 9월에 IASB는 실무에서의 문제점들 중 한 가지를 다루기 위해 공개초안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를 60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BC277∼BC279) 해고급여 (BC277∼BC279) BC277 FASB ASC 주제 420은 ‘일시 해고급여’로 알려져 있는 해고급여의 종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정하고 있다. 주제 420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체류보너스’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인식하고 그 밖의 해고급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개정에서는 근무용역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해고급여: 2011년 개정 (BC254∼BC255) ...termination benefits)’와 관련된 FASB ASC? 주제 420 ‘청산 또는 처분원가의무(Exit or Disposal Cost Obligations)’와 ‘특별해고급여(special termination benefits)’와 관련된 FASB ASC? 주제 712 ‘보상 - 기타 퇴직급여(Compensation?Nonretirement...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공시사항 (BC274) BC274 2010년 3월에 FASB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관한 공시를 검토하고, 복수사용자제도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였다. F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과 관련된 공시요구사항과 비슷한 공시요구사항을 포함한 ASC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BC257) ...근무용역이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FASB ASC? 주제 420에서는 일부 비자발적인 해고급여를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또는 ‘체류보너스(stay bonus)’로도 표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US GAAP에서는 기업은 종업원의 근무용역기간동안 이 급여의 원가를 그 밖의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BC275∼BC276)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IAS 19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현행근무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⑶ 재분류: US GAAP에서는 후속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요구한다. IAS 19에서는 후속적인 재분류를 금지한다. * FASB ASC 715-30-20 확정급여제도: 연금용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06) ...Benefits ? Disclosures)’, FASB의 스태프 의견서 제132(R)호[FSP FAS 132(R)-1] ‘퇴직급여제도자산에 관한 기업의 공시(Disclosures about Postretirement Benefit Plan Assets)’를 포함하는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구의 발간물 ⑶ 원칙중심의 공시체계를 위한 FASB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 (BC3∼BC11)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미국의 회계제정기구인 FASB와의 공동으로 작업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변화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IASB가 종업원급여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종업원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도입 (BC1∼BC3) ...수행된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AS 23의 전면개정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 대한 두 가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의 삭제 (BC7∼BC14) ...GAAP의 원칙과의 정합화 달성은 2006년 2월에 FASB와 IASB가 발표한 양해각서의 이정표 중 하나이며, 이는 SEC에 등록한 외국법인들이 재무제표를 US GAAP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BC14 IASB는 어떤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는 데 불가피한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재고자산 BC5 미국의 회계기준인 SFAS 34는 FASB의 관점에서 반복해서 대량으로, 일상적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원가의 경우 이자원가의 자본화로 얻게 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그러한 재고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 배제조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DO5 IASB와 FASB가 발표한 양해각서는 IFRS와 US GAAP 모두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자원의 최선의 사용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US GAAP와 IFRS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개선된 재무보고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배경 (BC75∼BC78) ...공개초안에 대해 수집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현행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총액과 순액 정보에 대한 공통된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공시사항을 수정하여 완료함으로써 공통된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42(2)) ...(문단 42(2)) BC94 공개초안에서 IASB와 FASB는 사실상 차액에 대해서만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사실상 단일의 순금융자산이나 순금융부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계의 결과로 인한 금액은 둘 이상의 별도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예상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야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BC10∼BC14) ...비록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하여 제안된 접근법이 미국 SFAS 128과 정합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IAS 34와 일관되지 않으며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미국 FASB는 문단 BC9에 명시된 회계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BC7∼BC9) ...회계처리가 몇몇 유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면 미국 SFAS 128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에 정합할 수 있지만,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은 명시된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F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16∼BC222) ...회계연도의 연차 검사로 볼 수 없다. BC217 FASB는 SFAS 142가 공표되기 전의 US GAAP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보지 않았던 영업권이 SFAS 142 전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 SFAS 142의 손상검사를 적용할 경우에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개정 전 US GAAP에 따르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할인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23∼BC226)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2)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FASB는 손상검사방법의 변경으로 경과적 손상차손이 생기는 경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손상차손을 회계정책 변경에서 생기는 것으로 처리하면 표현의 충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224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SFAS 142와 비슷한 경과적 손상검사를 IAS...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론도출근거 ...2.56) 결2.11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항목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 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며, 그러한 표시방법이 포괄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SFAS 123 (BC276∼BC286)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FASB 뉴스발표, 2003년 3월 12일). BC285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FASB의 과제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 회계기준 간의 합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FASB와 협력작업을 하였다. 이 때 당시 FASB는 SFAS 123을 개정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도입 (BC1∼BC6A)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IASB는 또한 FASB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미국회계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제를 의제로 추가한 다음부터 함께 협력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협력작업에는 FASB 옵션가치평가단회의(Option Valuation Group) 참석과 회계기준합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FASB와의 회의 등이 포함되었다. BC6A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용인식이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BC45∼BC53) ...비용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BC53 FASB는 같은 문제를 놓고 고찰한 결과 SFAS 123에서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FASB 개념서 제6호(Concepts Statement No. 6) "재무제표 구성요소(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에서 비용을 정의하면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BC129∼BC136) ...과정에서는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과 아울러 FASB 옵션가치평가단의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조언도 고려하였다. BC130 주식선택권에 대해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과 만기와 조건이 비슷한 주식옵션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BC145) ...간에는 차이가 있다. IASB는 자체 자문단과 FASB의 옵션가치평가단을 비롯한 그 밖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러한 차이가 가치평가에 대해 갖는 시사점과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시장성옵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의 신뢰성 (BC294∼BC310) ...오류는 재무제표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BC298 FASB는 SFAS 123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였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업원연금원가의 경우 제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총원가는 완전하게 조정되지 못하고 특정 연도에 배분된 금액은 절대 조정되지 못하며 특정 종업원에 관련된 금액이 조정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듯...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그 밖의 특성 (BC188∼BC199) ...재부여일의 시장주가수준으로 정해진다. BC189 FASB는 SFAS 123을 제정하면서 당초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부터 그러한 재부여특성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 당시 FASB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SFAS 123에서는 당초 주식선택권에 대한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APB 25 (BC272∼BC275) ...고정제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BC274 FASB는 APB 25가 변칙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또 개념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SFAS 123에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APB 25에 따르면 성과관련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비용이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인식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여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대가의 측정 및 특정 항목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의 결정 (BC337∼BC370) ...표시하지 않게 할 것이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모두 조건부 대가 약정과 관련한 의무나 권리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347 IASB와 FASB는 취득일에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일부 조건부 지급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간의 결합 ...결합 건수가 특정 해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FASB에게 말했다. FASB도 신용조합과 기타 실체의 규제 목적에 따른 보고와 관련 감독기구의 필요는 재무제표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FASB의 SFAC 2에서는 회계정보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특성은 중립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업결합 맥락에서 중립성은 회계기준이 사업결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결합 (BC78∼BC79) ...결합 (BC78∼BC79) BC78 IASB와 FASB는 모두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도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결합을 미국에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SFAS 14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FRS 3의 적용범위나 SFAS 141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정의 (BC5∼BC13) ...모든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FASB는 IFRS 3의 사업결합 정의가 취득자가 지배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사업을 사업결합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IFRS 3의 사업결합 정의는 FASB의 목적상 너무 광범위하다고 결론지었다. BC9 FASB는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지배력의 모든 변동을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나 사건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 (BC197∼BC262) ...제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C220 IASB와 FASB는 사업결합 이외의 IFRS와 US GAAP 간의 현행 차이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IASB와 FASB의 각 규정에 대해 정합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 IASB와 FASB는 IFRS에서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US GAAP에서의 회계처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IASB와 FASB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규정은 US GAAP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였고, FASB는 제안한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을 받았다. FASB는 또 제안한 변경사항에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받았는데, 찬성한 이유는 2005년 ED에서 IASB와 FASB가 제안한 이유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BC139 구조조정이나 피취득자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부채에 대해 제안된 회계처리에 반대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비영리조직 ...거래라고 반드시 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FASB는 별도의 과제에서 비영리조직의 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FASB는 2006년 10월에 비영리조직의 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BC63 IFRS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조직 활동을 적용범위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IFRS가 영리를 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의 식별 (BC82∼BC83)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IASB와 FASB의 결정은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83 IASB와 FASB는 각각 IFRS 3과 SFAS 141에서 등장하는 취득자의 식별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문단 BC84∼BC92에서는 FASB가 마련한 SFAS 141의 지침에 관하여 논의하고,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우발상황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에 관한 FASB와 IASB의 결론은, 최소한 단기간 동안에는, 취득일에 인식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IASB가 IAS 37의 전면 개정을 재심의하고 있으며 IASB와 FASB가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은 FASB가 SFAS 5의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안건과 관련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과대지급 (BC382) ㆍ과대지급 (BC382) BC382 IASB와 FASB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 매입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에 대해 과대지급하는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과대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 취득자가 과대지급을 취득기간에 비용(또는 손실)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도입 (BC1∼BC4) ...결론도출근거에는 IASB의 결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FASB의 결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BC3 공개초안의 외부검토의견에 대한 IASB와 FASB의 고려사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개정 전 IFRS 3 이전의 공개초안을 "ED 3"이라고 하고 개정 전 SFAS 141 이전의 공개초안을 "1999년 ED"라고 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SFAS 141의 지침과 IFRS 3 지침의 정합성과 명확성 (BC102∼BC103) ...BC102 문단 BC84∼BC101에서 설명한 FASB와 IASB의 심의 결과, SFAS 141과 IFRS 3에서 취득자를 식별하는 지침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침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고 IASB와 FASB는 취득자를 식별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BC313∼BC327) ...자산의 정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IASB와 FASB는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어떠한 사항도 그러한 변경으로 영업권이 자산으로서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FASB SFAC 6에서의 자산에 대한 정의 BC319 FASB SFAC 6 문단 172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항목은 기업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과 관련된 공시 (BC406) ㆍ영업권과 관련된 공시 (BC406) BC406 FASB의 2001년 ED(이 ED에 대한 논의는 문단 BC160 참조)는 취득자에게 (1) 취득의 이유(영업권이 생기도록 매수가격이 결정된 요인에 대한 설명 포함)와 (2) 각 보고부문에 배분한 영업권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보고부문별로 영업권을 공시하기 위한 규정은 SFAS 131 "기업의 부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마무리하였다. BC21D IFRS 3은 IASB와 FASB의 공동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US GAAP의 정의와 동일한 사업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IFRS 3의 사후이행검토(PIR)와 SFAS 141(R)의 사후이행검토(PIR)에서 사업의 정의를 적용하는 데 비슷한 어려움을 식별하였다. 더욱이 FASB는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실무적으로 US GAAP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 채택의 이유 (BC24∼BC28) ...적용의 일부 측면(특히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FASB의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법에 한정하여 지지하였다. BC27 IASB와 FASB는 두 당사자의 거래와 셋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결합(다자간의 결합)이 취득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와 FASB는 일부 다자간의 결합[특히, 롤업(roll-up)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역사적원가 회계모형과의 비일관성 (BC41∼BC43) ...못한다. BC42 지분통합법의 사용을 지지하는, FASB의 1999년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지분통합법이 역사적원가모형과 일관되며 지분통합법 삭제가 공정가치모형의 채택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분통합법 삭제 전에 FASB가 역사적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회계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의 취득자의 식별 (BC104∼BC105) ...추가 지침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어떠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상호실체만을 수반하는 사업결합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105 또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를 상호실체에 적용할 수 있고, 상호실체 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공시 요구사항 (BC419∼BC422) ...그러나 2005년 ED를 재검토하던 중, IASB와 FASB는 IFRS 3의 세 번째 목적, 즉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가 당기 중 영업권 장부금액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단 61에 있는 목적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하였다. BC420 또 IASB가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원가 대비 효익적이지 않다 (BC46∼BC48) ...않다 (BC46∼BC48) BC46 IASB와 FASB의 일부 관계자는 지분통합법을 유지하는 이유로 원가ㆍ효익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다. 지분통합법은 회계목적상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분통합법이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BC47 다른 관계자는 원가ㆍ효익을 이유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새출발법 (BC55∼BC57) ...하나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러한 거래가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나, 그 실무관행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57 IASB와 FASB 중 그 누구도 새출발법을 고려하기 위한 과제를 각 위원회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공동기업을 구성하는 경우와 다자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염가매수 (BC371∼BC381) ...낮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BC372 IASB와 FASB는 경제적 차익이 염가매수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취득한 것의 공정가치가 취득을 위해 이전한(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보유하게 된다. IASB와 FASB는 개념적으로 취득자가 취득일에 차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특정 형태에 대한 추가 지침 (BC383) ...대한 추가 지침 (BC383) BC383 IASB와 FASB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과 이전대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84∼BC389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해 제공한 지침을 논의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2008년 전면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에 대한 경과규정 (BC434A∼BC434C) ...조건부 대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조건부 대가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IASB는 이 개정으로 인해 IFRS 3이 FASB ASC Topic 805 "Business Combinations(사업결합)"(SFAS 141(R) Business Combinations)과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결합 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에 대한 정보의 공시 (BC423∼BC428) ...정합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고려하여, FASB는 수익과 당기손익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하도록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IASB의 관련 규정과 일관된다. IASB와 FASB는 영업의 결과라는 용어가 IFRS에서 사용하거나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FASB가 최초로 제안한 공시에 정합시키는 것이 IASB에게 더 어려울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BC15∼BC21)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과제의 현 단계에서 FASB가 그 정의와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FASB는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였다. FASB는 그 정의와 지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IASB와 함께 두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7 IFRS 3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잔여로서 영업권의 측정 (BC328∼BC336) ...따라서 영업권은 잔여로 측정하며 이는 IASB와 FASB가 영업권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각각 결론을 내렸던 IFRS 3과 SFAS 141과 일관된다. IASB와 F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제2단계에서 잔여로서의 영업권 측정을 재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단계적 취득)에서 취득한 영업권 측정은 단순화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SFAS 141의 지침 마련 (BC84∼BC92) ...제안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부는 FASB가 그 밖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87 몇몇 의견제출자는 FASB가 지분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취득자의 식별에 대한 APB 16의 가정적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접근법은 반증이 없다면,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 중 결합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기간 (BC390∼BC400) ...조정을 소급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FASB는 실무상 이러한 조정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결합 후 기간에 보고하지만 소급하여 보고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FASB는 소급조정과 과거에 발행한 비교 정보의 조정에 더 많은 원가가 든다는 우려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FASB는 측정기간의 조정을 소급적용하게 하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 (BC384∼BC389)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BC386 IASB와 FASB는 취득한 사업의 원가에 대한 처음 회계처리에서 취득 전 투자의 장부금액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와 FASB는 원가를 누적시키는 실무관행으로 인해 SFAS 141과 (정도는 덜하지만) IFRS 3이 요구하는 재무보고에 많은 비일관성과 결함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경과기간을 둘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약속하였다. FASB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즉 2009년부터는 SFAS 141(R)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이러한 시행일은 기업과 기업의 감사인이 SFAS 141(R)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분석하고 해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BC430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합병과 취득은 경제적으로 유사하다 (BC29∼BC35)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BC31 또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이 결합참여기업 간의 거래보다는 결합참여기업 소유주 간의 거래로서의 진정한 합병을 적절하게 나타낸다는 주장도 검토하였다.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이 결합참여기업 그 자신들 간의 거래로 시작하여 생기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여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기업의 소유주가 궁극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중간재무정보의 공시 (BC410) ...분석가들과 그 밖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보충적인 추정수익과 추정당기손익의 정보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더욱 유용하기 때문에 FASB가 이러한 정보를 중간재무정보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FAS 141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APB 28 "중간재무보고(Interim Financial Reporting)"를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공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다 (BC36∼BC40) ...BC29∼BC3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와 FASB는 모든 사업결합이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같은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에 따른 재무보고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다.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이 아니라 취득법을 결합에서 한 당사자가 결합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모든 사업결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매수가격배분, 추정매출 및 추정당기손익에 관한 정보의 공시 (BC403∼BC405)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한 후, FASB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주요 종류별 매수가격배분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평가할 때 유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ASB는 관련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SFAS 141에서는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 (BC22∼BC23) ...취득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들을 전면 개정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 결론을 재심의하지 않았다. BC23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을 마련하면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위해 가능한 세 가지 방법, 즉 지분통합법, 취득법, 새출발법을 검토하였다. 각 방법을 평가하면서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시 (BC401∼BC402) ...변경에 영향을 받는 공시는 수정하였다. IASB와 FASB의 사업결합에 관한 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재검토를 수행하였고, 2005년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요청한 특정 공시도 검토하였다. BC402 이 부분의 나머지에서 우선 SFAS 141과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일의 결정 (BC106∼BC110) ...변경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BC108 FASB는 SFAS 141에서 APB 16을 승계한 "편의성" 예외와 ARB 51에서 허용했던 보고 대안을 삭제하였다. 또 SFAS 141 문단 48에서는 대가를 이전하기 전 이익의 인식을 보상하기 위해 그 문단에 따라 피취득자의 원가와 당기순이익을 축소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용어의 변경 (BC14)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한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취득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혼동을 막기 위해 매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IFRS 3과 SFAS 141(이전의 공개초안, 그 밖의 문서 포함)을 언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의 적용 (BC80∼BC81) ...것이다. 그렇게 변경한 주요 이유는 IASB와 FASB가 피취득자 전체로서의 공정가치 측정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모든 비지배지분을 포함하여 그 사업결합의 구성요소 측정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2005년 ED의 규정과 취득법을 적용하는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의 규정 중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피취득자 전체로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과 동일 지배하의 기업결합 (BC59∼BC61E) ...두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도 제외되었고, IASB와 FASB는 여전히 그러한 결합과 관련한 논제를 이 과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을 공표한 이래 그러한 사건의 회계처리를 다루기 위해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을 지연시킬만한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BC6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취득법의 결점 개선 (BC53∼BC54)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BC54 IASB와 FASB는 지분통합법은 근본적으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취득법과 관련하여 인지된 문제와 관계없이 지분통합법의 유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IASB와 FASB는 영업권을 상각하기보다는 영업권을 손상검사하여 영업권이 손상된 경우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IAS 36과 SFAS 142의 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범위 (BC58) ...3과 SFAS 141 두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전면 개정한 이 기준서들에서는 IFRS 3과 SFAS 141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상호실체 간의 결합과 계약만으로 성립한 결합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문단 BC59∼BC79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IASB와 FASB의 이유를 논의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시가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BC44∼BC45)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BC45 FASB는 공시의 강화로 지분통합법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으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취득법을 사용하였더라면 도출되었을 결과를 공시하지 못하는 모든 공시에 대해서 그 유용성을 의심하였다. 취득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회계처리하였더라면 도출되었을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지된 경제적 영향이 지분통합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는 아니다 (BC49∼BC52)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51 IASB와 FASB는 회계기준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이는 회계기준이 하나의 경제적 이익 집합을 다른 경제적 이익 집합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성은 예정된 결과를 얻거나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된 편의가 없는 것이다. 편의가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BC166∼BC180)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FASB는 2004년 1월,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US GAAP을 재고하는 과제를 FASB의 의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74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IASB는 금융자산에 대한 IAS 39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일시적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보험자 재무제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BC11∼BC60) ...개발하면서, IASB는 US GAAP도 고려하였다. FASB의 보험자를 위한 주요 기준서는 보험회사의 재무보고를 다룰 뿐 보험계약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SFAS 113 "장ㆍ단기 계약의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insurance of Short-Duration an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BC28∼BC38) ...배분보다는 평가의 과정이다. BC30 그리고 FASB는 자산을 일단 재측정한 경우 감가상각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또 최초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뒤 최종 매각 이전에 자산가치가 하락한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도 매기 평가되어야 하므로 가치하락이 발생한 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BC59∼BC72L) ...BC59 SFAS 144를 제정하면서 FASB는 중단영업의 범위를 ‘사업부문’에서 ‘기업의 구분단위’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구분단위는 일반적으로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SFAS 144는 기업의 구분단위란 사업부문, 보고단위, 종속기업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SFAS 144 관련항목과의 비교 (85)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FASB의 비현금성자산의 교환에 대한 제안이 완료될 ││ │경우 완전히 정합함 │├──────────────┼────────────────────────┤│폐기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완전 정합 │├──────────────┼────────────────────────┤│최초 분류에 대한 측정 │U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Anthony T Cope위원의 소수의견 ...FAS 144에서 중단영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FASB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 DO5 사실 IASB는 최초의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ED 4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IASB]는 SFAS 144의 중단영업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IAS 35에서의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업에 대하여 더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도입 (BC1∼BC7)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제는 FASB와의 공동과제이다. BC3 이 과제의 일환으로 IASB와 FASB는 선정된 정합화 주제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상호 검토하고 가장 좋은 해법을 정합화의 근거로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각 위원회는 최근에 고려한 주제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심의한 위원회가 그 주제에 대하여 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 (BC56∼BC58) ...BC57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서 FASB는 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부채 두 항목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항목을 대차대조표에 별도 표시함으로써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별도 표시함으로써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FASB의 관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신규취득자산 (BC42∼BC45)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45 IASB와 FASB는 매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공동과제에서 어떠한 항목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취득자와 피취득자 중 누구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문단 BC44에서 논의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용어 (BC80∼BC83) ...높은(highly probable)’이라는 문구가 FASB의 ‘가능성이 더 있는(likely to occur)’과 동일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또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more likely than not)’보다 유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IAS 39에서 ‘매우 가능성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사용목적으로 재분류된 자산의 측정 (BC49∼BC51) ...그러나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FASB는 단순히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측정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보다 증액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과 ⑵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측정규정을 도출하였다. BC51 IAS 36에는 손상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다른 비유동자산과 교환할 자산 (BC25∼BC27) ...16에 따라 비유동자산의 교환거래를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처분과 취득으로 본다. BC27 FASB는 IAS 16의 규정과 정합하도록 자산의 교환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또 공개초안은 자산의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SFAS 144를 수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경우와 ⑵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더라도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 인식된 금융상품의 총액 및 순액의 공통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배경 (BC65A∼BC65D) ...대안 모형을 보다 완전하게 개발하고, IASB와 FASB는 이 대안 모형을 논의하였다.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BC65B 2010년 5월에 IASB와 FASB는 다음의 관점에서 제거 과제의 전략과 계획을 다시 고려하였다. ⑴ 공개초안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4)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한도(문단 13D) BC24S IASB와 FASB는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초과된 상태이지만,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현금담보금액과(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 형태의 담보의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담보가 초과된 금융상품으로 담보가 부족한 금융상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고려사항 ...공시는 표 형식(표)으로 표시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표 형식이 모든 상계 권리와 그 밖의 관련 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장 잘 전달하고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생각한다. 경과규정 및 시행일 BC24AA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두 가지의 경과 규정 접근법(전진적용 및 소급적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공시(문단 13C) BC24O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의 공시 규정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공시 규정(예: IFRS 7 문단 13C⑴)을 따르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지만,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적용범위(문단 13A)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24I IASB와 FASB는,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상품과,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공시범위를 한정하기로 동의하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과 고객예금은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경우는 제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 유형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공시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IASB와 FASB는 이 공시의 목적(IFRS 7 문단 13B)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V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종류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 (BC36∼BC39G) ...B5.4.8에 현재 포함되어있다. BC39A 미국 FASB가 공표한 SFAS 157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s)"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기초한 공시를 요구한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 7에 이와 비슷한 공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흔히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일 것이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받거나 제공한 담보는 흔히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지만 그 밖의 상계약정과 관련된 담보금액은 IFRS 7 문단 13C⑷㈏에서 요구하는 공시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의 공시(문단 13C(3))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에 따라 금액을 공시할 때, 기업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IFRS 7 문단 13C⑶의 공시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 금액에 맞추어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배경정보 (42∼56) ...IASC의 공개초안은 다른 목적에 기초하였으며 FASB와 AcSB의 공개초안과는 달랐다. IASC의 부문조정위원회(Segments Steering Committee: SSC)의 위원들은 공개초안 재심 중 FASB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FASB 위원들은 IASC의 SSC회의에 참석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FASB와 AcSB가 부문 보고에 대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영업부문의 정의 (57∼70)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63. FASB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FASB SFAC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의 주요 결론 요약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간별 방법 적용의 일관성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도입 (41) 도입 (41) 41. FASB가 이 기준서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의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을 이 "부록"에서 요약한다. 이 부록은 특정 접근법을 수용하고 다른 접근법을 배제했던 사유를 포함한다. F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1) 1) 부록 A의 번호체계는 SFAS 131의 배경정보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원가효익 고려사항 (112∼114) 원가ㆍ효익 고려사항 (112∼114) 112. FASB 임무에 대한 지침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기대효익이 인지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FASB는 제시된 기준이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대안과 비교할 때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전반적 효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비상장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적용가능성 (115∼118) ...적용가능성 (115∼118) 115. FASB는 비상장기업은 부문 정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비상장기업이 부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116. FASB가 부문 정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할 무렵, SFAS 117 "비영리조직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회계원칙과 배분 (81∼91) 회계원칙과 배분 (81∼91) 81. FASB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측정된 각 부문의 정보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이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부문 정보의 측정에 대한 경영자접근법이다. FASB는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이 공시목적만을 위하여 별도로 측정되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미국 지침의 포함 (BC31∼BC33) ...요구한다. IASB는 EITF 04-10에서 채택된 접근법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33 FASB Q&A 131은 SFAS 131의 특정 문제에 대한 FASB의 스태프의 견해를 제공하는 실무지침이다. 이 실무지침은 FASB 자체가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시행일과 경과조치 (119∼120) 시행일과 경과조치 (119∼120) 119. FASB는 이 기준서를 1997년 12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를 위해 발행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FASB는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기업 내 시스템에서 산출되며 1996년 말까지는 최종 기준서가 공표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공개초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SFAS 131과의 차이 (BC60) ...포함하였다. (1) SFAS 131의 적용에 관한 FASB의 지침(FASB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에서 FASB의 스태프는 SFAS 131 문단 38에서 사용된 "장기보유자산"이라는 용어가 무형자산을 제외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질자산(hard assets)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 기준서에서의 비유동자산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유사한 영업부문의 통합 (73∼74) 유사한 영업부문의 통합 (73∼74) 73. FASB는 영업부문들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별도로 부문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이해에 유의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FASB는 각 부문의 정보가 이용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양적기준 (75∼78) ...만들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FASB가 공개초안 발표에 앞선 심의에서 예견한 결과는 아니었다. 양적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보고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기타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FASB는 양적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의견제출자의 경쟁력 손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부문정의에 대한 경영자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79∼80) ...기초하고 매입부문과 매도부문을 결합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문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접근법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문을 정의하는 경영자접근법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FASB는 이 기준이 실행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하였다. 따라서 FASB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문에 대한 공개초안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보고부문 (71∼72) 보고부문 (71∼72) 71. FASB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는 영업부문을 결정하는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정의함으로써 영업부문의 일부분인 보고부문의 개념을 기준서에 포함하였다. 72. 부문 보고의 소위 순수경영자접근법이라는 것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기업의 자원배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하는 모든 정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재작성 (100)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재작성 (100) 100. FASB는 부문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는 한, 이전에 보고된 부문 정보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문 구성의 변화는 추세의 전망을 어렵게 하며, 추세분석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재무제표작성자들은 내부 추세분석을 위하여 1년 이상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도입 (BC1∼BC3) ...결정하였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C3 IASB는 이 과제의 일환으로 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와 SF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쟁력 손상 (109∼111) ...경쟁력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FASB는 특정 부문 정보로 인한 잠재적 경쟁력 손상의 축소를 위하여 특별규정의 채택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외부검토의견요청서, 잠정적 결론 및 공개초안에서 관계자들에게 부문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쟁력 손상의 구체적인 예를 요청하였다. 상장기업은 부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부문에 대한 공시정보 (92∼97) ...있다면 이자에 관한 정보는 보고하지 않는다. 96. FASB는 부문부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FASB가 부문부채가 부문들의 재무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FASB는 또한 분할공시에 대한 미완성된 과제인 APB 18 "보통주 투자에 관한 지분법(The Equity...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경영자접근법의 채택 (BC9∼BC17) ...BC17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 대한 FASB의 의견은 SFAS 131의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에 제시되어 있다. IASB는 FASB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해당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는 이 결론도출근거의 부록 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IASB가 이 기준서에 포함한 SFAS 131과의 몇 가지 차이점은 아래의 문단 BC60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108) ...about Major Customers)"에서 개정된 바와 같이, FASB는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위험의 유의적인 집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SFAS 14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기준은 자의적이나 SFAS 14가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거의 없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 (101∼102) ...의심되는 과다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FASB는 부문보다는 기업전체를 기초로 제공하는 추가 공시가 적절하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이러한 기업전체수준 기준의 공시가 광범위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영업부문만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지역에 관한 정보 (104∼107)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었다. FASB는 고객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수익이 개별 국가에 배분되도록 하기 보다는 기업이 수익을 개별 국가로 배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제공된 지역정보를 이해하도록 수익을 국가들에 배분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준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10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중간기간 정보 (98∼99) ...데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99. FASB는 주주에게 발표되는 중간보고서상의 요약재무제표에 외부고객으로부터의 부문수익, 부문간 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의 중요한 변화, 전년도의 부문구분기준이나 부문측정방법과의 차이와 기업전체 총당기손익으로의 차이조정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연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간기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BC108∼BC131) ...우려를 나타냈다. BC123 결론적으로,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결정하는 추가 지침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몇몇의 금융기관과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을 통해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그러나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를 지지하였다. FASB는 민감도분석의 공시요구사항을 공동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추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BC204 민감도분석 공시에 대한 IASB와 FASB의 논의에서, IASB와 FASB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측정일에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배경 (BC9∼BC18) BC9 IASB와 FASB는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BC10 FASB는 2003년 6월에 공정가치 측정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해 FASB가 심의하던 중인 2005년 9월에, IASB는 공정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IFRS에 적용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제로 추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BC213∼BC214) ...일관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IASB와 FASB에 이야기하였다. BC214 IASB와 FASB는 일부 비금융자산에 한정하여 공시를 요구하고 그 밖의 비금융자산은 배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원칙중심적이기 때문에, IASB와 FASB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측정기준으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 (BC166∼BC182) ...대응하여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설립하였다. FASB 스태프는 이 자문위원단의 논의에 방청자로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 IASB 스태프는 자문위원단의 논의에 대한 스태프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BC178 또한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9년 4월 FASB는 FASB 스태프 의견서 제157-4호(FASB Staff...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US GAAP과의 합치 (BC236∼BC23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 측정 과제는 FASB와의 공동과제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의 의미가 IFRS와 US GAAP에서 같으며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이 같을 수 있도록(문구와 형식의 사소한 차이는 제외) 함께 작업하였다. BC237 IASB와 FASB는 가능한 한 IFRS 13과 Topic 820이 동일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도입 (BC1∼BC3) ...IASB의 논의 결과이며,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과제로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도 포함된다. BC3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FASB는 SFAS 157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asurement)"을 코드체계화한(codified)) FASB ASC Topic 820 "공정가치 측정"의 일부 특정 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BC27∼BC45) ...실무에 적용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배우기 위해 FASB VRG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행유출가격인 공정가치 BC36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그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를 시장에 근거한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하는 제안은, IFRS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에서의 적용 (BC231∼BC235) ...대한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스태프에게 요청하였다. BC234 IASB는 개발된 교육자료가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선진경제의 기업들이 교육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의 기업들도 혜택을 얻을 수 없다. BC235 IASB 스태프와 FASB 스태프는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동안 서로 협력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부채에 대한 적용 (BC80∼BCZ103) ...모두 해소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하다. IASB와 FASB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유동성의 영향이 두 가치 사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와 FASB는 비유동성의 영향을 신용과 관련된 영향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는 부채의 회계단위와 자산의 회계단위가 다르지 않거나 자산의 공시가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BC149∼BC165) ...종종 매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ASB는 SFAS 157을 개발하면서 비슷한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무엇"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56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적용범위 (BC19∼BC26)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개별적으로 논의하였다. BC20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 또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나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BC63∼BC79) ...특정의 계약상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문단 BC108∼BC131은 시장위험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한 IASB와 FASB의 논리를 설명한다. BC66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 일부는 최고 최선의 사용의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BC104∼BC107) ...경우에만 그 상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SB는 그러한 결론에 동의했다. BC106 또한 IASB와 FASB는 일부 상품을 거래의 특성과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상품의 예에는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발행된 조건부 대가와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기업에 의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 (BC211∼BC212) ...Topic 820에서도 요구되었다. IASB와 FASB의 논의를 통해 공개초안의 제안 대신에,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또는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모든" 이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은 그러한 이동이 유의적인지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거래 (BC48∼BC54) ...투입변수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측정일에 기업이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그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BC53 또한 IASB와 FASB는 기업은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기업이 그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BC132∼BC138)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지표의 목록이 모든 지표를 다 포괄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Topic 820의 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13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의 비활성화를 지표의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의 비활성화를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의 분류 (BC215∼BC217) ...측정하는 금융상품이다. BC216 IASB와 FASB는 만약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면 해당 (금융 또는 비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분류할 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공시가 공정가치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가치평가기법 (BC139∼BC148)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다. BC145 IASB와 FASB는 활성시장이 없는 기간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기업들이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한 점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할 필요가 있는 가치평가 조정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측정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시장참여자 (BC55∼BC59)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도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IAS 24와 일관된다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합리적 판단력 BC58 시장참여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개요 (BC4∼BC8) ...참조)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IASB와 FASB의 노력의 결과다. BC8 IFRS 13은 다른 IFRS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이나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을 도입하거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실무적 적용 예외(예: 최초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구분 (BC186) ...공정가치 측정을 구별하도록 제안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같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US GAAP에 있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정보에 대한 원칙을 IFRS에도 동일하게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두 유형을 구별하며 그러한 차이를 기술하도록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BC244)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양적 분석 공시를 차후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목적으로, IFRS 13이 발표된 후에 이러한 공시가 현실적인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10) 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가치평가과정(예: 가치평가정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BC291)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BC291) BC289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이 과제를 심의하였다. US GAAP은 오랫동안 투자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었다(Topic 946 Investment Companies에 포함). 이 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면서, IASB와 FASB는 가능한 유사한 지침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도입 (BC1∼BC7) ...아니라 동일한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IASB와 FASB에 연결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 10을 개발하는 IASB의 심의는 2009년 10월 이후 FASB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BC6 FASB는 2011년 1월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번에는 US GAAP의 연결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BC29∼BC36) ...의해 식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의 분석은 FASB의 FIN 46(전면개정) "변동지분기업의 연결(Con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양적 연결 모형에 대한 FASB 관련자들이 제기한 우려와 일치한다. FASB는 지배력을 결정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힘과 피투자자로부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질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배경 (BC215∼BC221) ...ED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217∼BC219에 나타난 이유로 연결 예외를 폭넓게 지지하였다. BC221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투자기업" ED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기업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심의하였다. 투자기업 지침에 대한 IFRS와 US GAAP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단 BC289∼BC291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BC235) ...946 Financial Services 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투자기업)을 근거로 하였다. BC229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에게 "투자기업" ED에 제안된 여섯 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지시적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기준들이 투자기업의 사업모형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계속적 평가 (BC149∼BC153) ...BC152 2010년 11월에 열린 연결에 관한 FASB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 결정자의 지위 포함)에 대해 특히 잠재적 의결권의 맥락에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조건(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BC135 2010년 11월에 연결에 대한 FASB 회의(round-table meeting)에서, 참가자들은 단일 당사자가 실질적 해임권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또는 지배기구)가 한 당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물었다. IASB는 그러한 지배기구의 기능이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피투자자의 이사회(또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투자기업의 정의 (BC236∼BC254) ...대한 참조를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FASB가 자신의 ED에서 SEC의 Investment Company Act(1940)에 따라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기업은 US GAAP 재무보고목적상 자동적으로 투자기업으로 고려된다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개요 (BC1∼BC3)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IFRS 11의 규정은 미국의 FASB에 의해 심의되지 않았다. BC3 IASB는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원칙중심 접근법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공동약정의 충실한 표현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다. IASB가 공동약정에 대한 보고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BC37∼BC40) ...BC37 사업결합 과제의 2번째 단계에서 미국의 FASB는 심의중에, 부분소유종속기업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지분의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상세내용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8 2005년에 발행된 IAS 27 개정을 제안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도입(BC1~BC10)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여 왔다. 1982년에 FASB는 SFAS 71 "특정 규제 유형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SFAS 71의 지침은 후속적인 개정 및 관련 지침과 함께 현재는 FASB ASC(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Topic 980 "규제영업"으로 통합되었다. 를 발표하였다. SFAS 71은 이러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IAS 8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중 대다수가 US GAAP(FASB ASC에 있는 Topic 980 "규제영업")의 요구사항이나 US GAAP에 근거한 자국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들었다. 결과적으로 IASB는 재무제표에 규제회계를 현재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양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BC30 IAS 8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개발하면서 그 제안사항을 계속 개선하였다. FASB와 공동심의 BC5.109 2010년 5월에 FASB는 US GAAP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는 회계기준 업데이트(안) ‘금융상품 회계처리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의 개정(Accounting for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분류가 아닌 환경의 변화 ...금융부채 모형) BC4.130 같은 시기에 FASB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잠정적인 모형을 논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2년 1월에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적과 일관되게, IASB와 FASB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양 위원회는 서로 다른 출발점을 염두에 두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활용 ...SFAS 157 ‘공정가치 측정’(SFAS 157은 FASB ASC Topic 820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asurement)’에 의해 코드체계화(codified)되었음)은 EITF Issue No. 02-3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 계약의 회계처리 문제 및 에너지 매매와 위험관리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대체한다. 이러한 결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3 2005년에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개선과 단순화를 장기 목표로 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해당 작업의 결과로서 2008년 3월에 토론서 ‘금융상품 재무보고의 복잡성 감소’ (Reducing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 분류의 접근법 ...‘계약상 수익률에 기초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FASB의 조건과 비슷하게 기술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추가로 포함할 지침은 여전히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FASB가 제안한 지침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FASB가 제안한 접근법이 IAS 39의 ‘만기보유(held to maturity)’ 개념과 매우 비슷하게 보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사업모형 ...⑶ 양 위원회의 공동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FASB는 잠정적인 분류 및 측정모형에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의 세 가지 측정 범주를 고려하고 있었다. BC4.139 따라서 IASB는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 추가 적용지침을 제공하여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2010년 10월에 발표) ...6월에 전략과 작업계획을 수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다른 기업에게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일관되게 함으로써 양 회계기준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단기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을 개선하거나 일관되게 하기 위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FASB가 2009년에 분류 및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던 중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 위원회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BC4.127 따라서 IASB는 2011년 11월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IFRS 9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 방법 ...재무보고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기 위해 IASB와 FASB는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FCAG)을 결성하였다. 자문그룹은 어떻게 재무보고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확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2009년 7월에 발표한 자문그룹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특정적용 문제의 해결 ⑶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의 금융상품에 대한 잠정적인 분류 및 측정 모형과의 주요 차이를 감소 BCIN.10 따라서 2012년 공개초안 ‘제한된 개정’에서는 금융자산의 현행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정 채무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는 제한된 개정을 제안하였다. 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의 판단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5.170 IASB와 FASB의 공동심의에서 양 위원회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위한 악화기준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의 후속기간에 신용의 질이 경미하지 않게 악화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가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제안한 모형을 개발하면서 수행한 외부의견수집 활동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발생 가능한 영향 ...것을 인정한다. IFRS 9를 완성할 때 IASB와 FAS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 회계처리의 상호합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FRS 9에 따른 손상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BCE.172 IAS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질적으로 주관이 유의적으로 개입되고 이에 따라 보고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것이다. DO16 IAS 39를 대체하는 목적은 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과의 상호합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IASB와 FASB는 여전히 손상뿐만 아니라 분류와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Finnegan 위원은 분류와 측정 모형이 완성되었을 때 보고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의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러한 기업들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분류 ...또 IASB는 두 가지 제안 모두 외부검토의견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B는 두 가지 문제가 FASB와의 상호합치 논의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2011년 5월에 발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따라서 IFRS 7의 문단 27B⑶과 27B⑷를 삭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ㆍ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BC414L FASB는 라이선스가 지적재산의 성격에 기초하여 접근권이 되는지 아니면 사용권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체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FASB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을 뒷받침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결국 대체로 지적재산이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식별(문단 24∼25) ...참조). BC90 비슷한 이유로, IASB와 FASB는 기업이 형식적이거나 하찮다고 볼 수 있는 수행의무의 회계처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기업은 IAS 8과 FASB 개념보고서 제8호(Concepts Statement No. 8) ‘재무보고의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잔여접근법 ...판매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BC271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79⑶에서 추정방법으로서 잔여접근법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특히 하나 이상의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규정하면서, 지적재산과 그밖의 무형상품의 계약에서 개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우발수익 상한과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 ...할 의무가 있었다. BC292 또 IASB와 FASB는 통신 계약과 이와 비슷한 계약에 수익인식모형의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계약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이전하는 다른 계약과 다르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IFRS 15가 수익인식에 대하여 일치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거래의 내재된 경제적 실질에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기준 개발 ...회계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한 유형의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느 유형의 라이선스에 대해 기준을 개발할지를 결정할 때에 IASB와 FASB는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이 고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달라지는지(동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쉽다고 보았다. BC409 기준을 개발하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2014년 5월에 공표한 다음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인식 Transition Resource Group(이하 ‘TRG’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TRG의 목적 중 하나는 IASB와 FASB에 적용 이슈를 알려 IASB와 FASB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과 신뢰도를 규정하는 목적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07 IASB와 FASB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과 그들이 정한 목적이 IASB와 FASB 각각의 개념체계의 중립성 개념과 긴장 관계를 조성함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IASB와 FASB의 결정이 거래가격에 포함될 추정치에 하향 편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이 편의가 합리적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요 ...우려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그들과 수많은 회의를 열었고 그들의 우려를 재심의할 때 고려할 수 있었다. 통신업계에서 받은 피드백에 대한 IASB와 FASB의 고려사항과 결론은 문단 BC287∼BC293과 BC473∼BC476에 포함되어 있다. BC458 IASB와 FASB는 재심의하는 동안에 모든 피드백을 고려하였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비록 시행일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IASB와 FASB는 이 차이가 IFRS와 US GAAP의 관례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그 차이가 유의적이지는 않으며 IASB와 FASB는 이 때문에 기업이 시행일을 고려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BC450 IASB와 FASB는 IFRS 15의 경우에 공표시점부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고객과의 계약(문단 5)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IFRS 15는 다른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서 수익 논제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IASB와 FASB는 그 다른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보면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 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더 목적 적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누적효과를 당기에 인식하는 소급 적용(문단 C7∼C8)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라고 요구함에도, IASB와 FASB는 이 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요구한 추세 정보는 계속 제공하면서도 IFRS 15 적용에 드는 전반적 원가를 줄여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444 또 IASB와 FASB는 소급 적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외의 다른 경과조치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론 ...부분이다. BC492 이러한 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IASB와 FASB는 IFRS 15를 공표하면 재무보고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효익이 지속될 것이고 주로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 IFRS 15로 전환하는 동안에 드는 시행원가(예: 시스템 변경과 운영상 변경)를 정당화한다고도 결론지었다. BC49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BC42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는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IFRS 15 문단 9⑸에 그 기준(회수 가능성 기준처럼 작용)을 포함하였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은 수익의 측정이나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결정에 대한 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 방법 ㆍ변동대가 추정 방법 BC195 IASB와 FASB는 기업이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53 참조). IASB와 FASB는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의 기준 ㆍ수익인식의 기준 BC17 IASB와 FASB는 토론서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또는 부채의 회계처리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칙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가 고객과의 계약에만 적용하는 수익 기준서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은 중요한 경제 현상이고 대부분의 기업에 중대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표시 ...같은 금액의 수익을 인식한다. BC245 IASB와 F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장기 매출채권(고객과의 계약에 있는 금융요소에서 생기는 채권)의 손상차손 표시는 IASB와 FASB 각각의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 손상차손의 표시와 일치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단기 매출채권(별도로 식별되는 금융요소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미행사 부분)(문단 B44∼B47) ...BC396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에 대한 환불되지 않는 선수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반적인 예에는 선불카드와 환불되지 않는 항공권의 구매가 포함된다. BC397 IASB와 FASB는 고객 선택권에 대한 거래가격 배분에 관한 요구사항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 제약을 적용함 ㆍ로열티 제약을 적용함 BC421D IASB와 FASB는 로열티 제약이 라이선스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품목인 약정에 적용한다고 문단 B63A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아마도 그 약정을 라이선싱 약정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전에 문단 BC415에서 대가가 고객의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설치되지 않은 재료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BC174 IASB와 FASB는 그 주장을 고려하였지만 IFRS 15 문단 B19⑵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투입법을 조정하면 그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려는 진행률 측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B19⑵가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원칙과 일치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식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그 판단을 할 때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함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가격할인과 손상차손을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중간재무보고에 요구하는 공시 ...34를 더는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61 FASB는 Topic 270을 수정하여 기업이 수익에 대하여 중간재무보고에 기말재무제표와 같은 양적 공시(원가 공시 제외)를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FASB는 그것이 중간재무보고에서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해 기업에 확신을 주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FASB는 기업은 공시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증거 서열체계의 규정 ㆍ증거 서열체계의 규정 BC274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증거 서열체계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BC275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개별 판매가격의 추정에 대해 증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풋옵션 ...유의적으로 높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 외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선택권의 존재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측정의 기준 ...BC181과 BC266 참조). IASB와 FASB는 토론서에서 현행유출가격으로 직접 수행의무를 측정하는 대안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⑴ 대가를 받을 권리의 측정치가 나머지 수행의무의 측정치를 초과한다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인 계약 개시시점에 수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될 수 있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BC99 따라서 IASB와 FASB는 구별된 기능의 개념을 개선하고 IFRS 15 문단 27⑴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기업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FRS 15 문단 28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선도나 콜옵션 ...고객의 능력이 제약되지 않는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러한 거래를 체결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26 IASB와 FASB는 재매입 금액과 원래 판매가격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선도나 콜옵션을 리스나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FASB는 리스로 회계처리한 선도나 콜옵션이 판매후리스거래의 일부인 경우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정의(문단 6과 부록A) ...활동을 언급한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에 통상적인 활동의 뜻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추가 규정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인 활동의 개념은 IASB와 FASB 각각의 개념체계에서 언급하는 수익의 정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IASB의 개념체계에서 수익을 서술하면서 ‘기업의 통상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프로젝트 ㆍ별도 프로젝트 BC502 IASB와 FASB는 비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지침의 변경을 별도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지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별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의 다른 기준 제정의 우선 순위와 기준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율 ...산정하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무위험 이자율은 계약에 당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IASB와 FASB는 계약에서 분명히 정한 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마케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이연됨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IFRS 15 문단 95에 따라 계약이행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BC180 또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지만, 수행의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문단 91∼94) ...식별할 수 있는 원가로 제한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자산의 측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밖의 원가가 계약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결정하였다. BC302 IASB와 FASB는 일부 기업들은 수수료 지급이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라 증가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제공하는 신용카드 약정에서 흔히 생긴다. IASB와 FASB는 충성포인트가 수행의무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려면 각 약정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추가 지침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문제는 신용카드 업계에 특정된 것이었고 IASB와 FASB는 이 약정들은 흔히 복잡하며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범위 확장 ...수익인식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BC418 또 IASB와 FASB는 대가가 고객의 미래 활동에 기초할 때 수익을 제약하기 위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복잡성도 더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고객의 반품권(고객의 미래 활동에 의존하는 대가가 생기게 한다) 회계처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예외를 만들도록 요구 받았을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ㆍ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BC203 IASB와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변동대가의 추정치(이에 따라 인식한 수익 금액)가 너무 불확실하고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ㆍ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BC470 IASB와 FASB는 안건에 수익인식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이유의 하나로 복수 요소가 결합된 약정에 대한 종전 IFRS와 US GAAP의 회계처리의 결함을 들었다. 비록 수익인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 US GAAP이 개선되었지만, 그 결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예를 들면 종전 US GAAP에서는 수익거래의 회계단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언제 이행하는가? ...고객은 라이선스를 통제하지 못한다. IASB와 FASB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고객이 그 라이선스를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었을 때 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문단 BC1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FRS 15 문단 33의 통제의 정의는 고객의 관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개념의 적용 그 결과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재화에 대한 지침과는 별도로 용역의 통제 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용역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보는 모든 계약이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자원을 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통제의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개념 개발 ㆍ통제의 개념 개발 BC120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개념체계에서 기술하는 자산의 정의에서 나오는 통제의 뜻에 기초하여 통제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라고 결정하였다. 통제 개념의 기술을 구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모형의 대안 BC16 IASB와 FASB는 수익인식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수익인식모형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⑴ 수익인식의 기준: 특히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계약기준 수익인식 원칙)할 때나 생산활동(계약의 존재와 관계없이 착수한 활동)에 착수할 때(또는 착수하는 대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⑵ 수익측정의 기준: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이 수행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를 식별함(문단22∼30)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더 명확히 해달라고 IASB와 FASB에 요청하였다. BC96 따라서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IFRS 15 문단 27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가 이 기준들을 심의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논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른다. IASB와 FASB는 선불전화카드나 고객충성포인트와 같은 일부 재화나 용역의 유형은 고객이 대금을 선급한 다음에 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지급조건의 목적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금융약정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예상하였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정의(부록 A) ...그밖의 현행 기준서에서 나온 것이다. IASB와 FASB는 그 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계약이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하였다. IASB와 FASB가 그 기준을 포함한 이유는 문단 BC35∼BC46에서 논의된다. BC34 또 IASB와 FASB는 그 기준을 계약 개시시점에 검토하고 사실 및 상황에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 ㆍ수행의무를 식별함 BC406 IASB와 FASB는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계약은 계약상 약속에 대한 검토와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IFRS 15 문단 27∼30 참조). 이는 고객이 라이선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라이선스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조기 적용 ...관련된 현재의 실무적 다양성을 해결할 것이다. * FASB는 후속적으로 Topic 606을 개정하여 모든 기업이 2016년 12월 15일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해당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문단 BC453H 참조. BC453 IASB와 FASB는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IASB만의 결정으로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조물 책임법 ㆍ제조물 책임법 BC378 IASB와 FASB는 제품 책임법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그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피해나 손상을 일으키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그 법에서 생기는 수행의무를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계약의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변경(문단 18∼21) 계약변경(문단 18∼21) BC76 IASB와 FASB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계약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일반적 체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계약변경에 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IFRS 15에 계약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인식모형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계약변경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완료된 계약의 정의와 회계처리 ...주목하였다(문단 BC445K 참조). BC445I FASB는 완료된 계약을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라 모든(또는 대부분의) 수익이 인식된 계약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Topic 60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Topic 606에서 경과 규정 지침의 목적이 Topic 606로 전환 후 인식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또는 대부분의) 수익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결합(문단 17) ...개시시점에 내리기 때문이다. BC73 IASB와 FASB는 여러 계약을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하는 것에 더하여 그 계약들이 IFRS 15 문단 17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결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17의 ⑴ 또는 ⑵의 기준이 충족되면 계약들의 대가 사이의 관계[가격의 상호의존성(pric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8) ...판단을 돕는 데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IASB와 FASB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고객에게 있다’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수익을 인식할 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고려하지 말자는 IASB와 FASB의 최초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제출자들의 의견 때문이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10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위험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문단 95∼98) ...계약이행원가 회계처리의 전부 일치는 IASB와 FASB가 각각의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손상 기준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IFRS와 US GAAP에 따라 더 많은 원가가 비슷하게 회계처리될 것이다. BC306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일부 계약이행원가를 다루는 규정을 포함한 것을 지지하였다.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각과 손상(문단 99∼104) ...비교하는 데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너무 불확실하여 수익인식에 포함할 수 없는 미래 현금흐름도 손상검사 목적으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문단 BC203∼BC223 참조). IASB와 FASB는 계약체결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손상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목적은 수익의 측정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였다. 손상 목적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라이선싱(문단 B52∼B63B)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IASB와 FASB는 라이선스에서 약속한 자산의 성격이 항상 한 시점에 이전되는 권리인지를 다시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들이 고려한 예시에서 라이선스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속성과 경제적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가 제공하는 권리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 원칙 개발 ㆍ일반 원칙 개발 BC419 또 IASB와 FASB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제약을 일반 원칙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수행의무의 이행시기(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에 기초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표명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변동 거래가격의 변동 BC286 또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의 배분방법과 일관된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에 포함된(또는 거래가격에서 제외된) 변동대가의 추정치 변동금액은 변동대가와 관련된 수행의무에 배분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89에 IFRS 15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작성자의 준수원가 ...드는 원가 ⑶ 더 많은 인건비 BC488 IASB와 FASB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리고 IFRS 15의 특정 규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그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ㆍFASB 위원과 스태프는 토론서와 두 개의 공개초안 제안에서 생긴 일부 운영상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 걸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견해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에서 이 주제들을 논의하였고 IASB와 FASB는 각각 IFRS 15와 Topic 606의 제한된 범위의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5년 7월에 ‘IFRS 15의 명확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IASB와 FASB는 각각 기준서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수 있다. 이는 문단 BC46에서 기술한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BC46D FASB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이전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Topic 606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 BC415 IASB와 FASB는 대가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고객이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까지 기업은 변동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2011년 공개초안에서 비슷한 규정을 제안하였는데 재무제표이용자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 ...귀속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 전체보다는 하나의 수행의무나 (하나의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별되는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에 변동대가를 전부 배분하여야 하는 상황을 식별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84∼86에 그 조건을 규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에 변동대가가 있을 때, 그 기준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문단 9⑷)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은 그 교환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41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같은, 다른 재무보고에 있는 기존 의미와 일치하도록 IFRS 15 문단 9⑷의 상업적 실질을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문단 66 ∼ 69)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와 FASB에 요청하였다. BC251 IASB와 FASB는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또 대가의 형태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주가의 변동처럼 비현금 대가의 가격 또는 가치의 변동 때문에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 BC252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무적 간편법의 소급 적용(문단 C4∼C6) ...소급 적용(문단 C4∼C6) BC437 IASB와 FASB는 비록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작성원가가 늘어나는 부담을 주지만 그 원가보다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효익 증가가 더 클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소급 적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급 적용하여 줄 수 있는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의 효익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려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가 아닌 보증(확신 유형의 보증) ...아닌 보증(확신 유형의 보증) BC374 IASB와 FASB는 확신 유형의 보증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⑴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별도의 부채 ⑵ 기업이 판매시점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수행의무 BC375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은 확신 유형의 보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시 목적과 중요성(문단 110 ∼ 112) ...110 ∼ 112) BC330 IASB와 FASB는 최근에 공표된 다른 기준서와 일치하도록 IFRS 15에서 수익 공시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시 요구사항의 해석과 시행을 개선한다고 본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수익 공시의 전반적인 질과 정보의 가치가 기재된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산출법 ...가치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BC164 IASB와 FASB는 산출법은 개념적으로 기업의 수행 정도를 가장 충실하게 나타낸다고 결정하였다. 고객에게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ASB와 FASB는 투입법이 원가가 덜 들고 진행률 측정에 상당히 가까운 값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비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기업의 예상 이윤의 적정한 부분에 기초하거나 기업의 자본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익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기업이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려는 금액보다는 종료시점에 권리를 갖게 될 금액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BC494 IASB와 F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비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각각의 기준을 개정하여 기업이 다음 주제에 IFRS 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통제: 자산을 언제 제거할지 판단 ⑵ 측정: 자산을 제거할 때 인식할 손익 금액을 산정(거래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분석 원가 ...위한 분석 원가 BC489 IASB와 FASB는 모든 새로운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교육기간과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며, 그 동안 원가가 들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 원가에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절차를 수정하고 분석하는 데 드는 원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가는 비경상적일 것 같고,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문단 47∼72) ...것이다. IFRS 15를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문단 BC229∼BC247 참조)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신용위험 영향(문단 BC259∼BC265 참조) 때문에 거래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BC186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에는 기업이 현재의 계약에 따라 권리를 갖는 금액(변동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 ...문단 BC142∼BC148 참조). IASB와 FASB는 계약상 제약은 흔히 부동산 계약에 관련이 있지만 다른 유형의 계약에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138 IASB와 FASB는 고객에게 방어권을 제공하는 계약상 제약은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B와 FASB는 방어권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따라 기업은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IASB와 FASB는 이 접근법이 종전 US GAAP에 포함되었고,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었던 ‘보증금법(deposit method)’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9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 자산제거에 관한 요구사항(그리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인 보증(용역 유형의 보증) ...객관적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 유형의 약속된 보증은 IFRS 15 문단 22∼30에 따른 수행의무라고 결정하였다. BC372 IASB와 FASB는 사실과 상황으로 볼 때 계약에서 정한 대로 기업이 과거에 수행했다는 확신에 더하여 보증(또는 보증의 일부)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문단 50∼59) 변동대가(문단 50∼59) BC189 IASB와 FASB는 약속한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계약에서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다음을 다루는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서 변동대가가 언제 존재하는지를 식별(문단 BC190∼BC194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수익인식 기준으로서 지급청구권 ...수익인식 기준으로서 지급청구권 BC148 IASB와 FASB는 지급청구권을 수익 인식시기를 판단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⑴ 기업은 IFRS 15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지급청구권이다. ⑵ 수익인식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지급청구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2⑵) ...재화나 용역(문단 22⑵) BC113 IASB와 FASB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은 두 기준을 충족하면 하나의 수행의무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모형을 단순하게 적용하고 기업이 일정 기간에 같은 재화나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예: 반복적인 용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문단 39∼45와 B14∼B19) ...보고기간 간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행 정도 측정에 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우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62 IASB와 FASB가 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여 기업이 각 방법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문단 9⑴)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BC36 그리고 IASB와 FASB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9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과 고객이 계약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행하기로 항상 확약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고객이 기업에서 매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추가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할 때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을 설명한다. 완료된 계약 BC445B IASB와 FASB는 완료된 계약과 관련하여 IFRS 15의 경과 규정에 대한 다음 질문을 고려하였다. ⑴ 완료된 계약의 정의와 회계처리 ⑵ IFRS 15 문단 C3⑵를 적용하는 기업이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적 기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기업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금액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1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종료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IASB와 FASB에 알려 주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의 판단은 수익인식모형의 1 단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서 기업의 수익 인식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이전하기를 중단하는 때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회수하는 노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매입약정(문단 B64∼B76)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와 FASB는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으로나 다른 계약으로) 다시 사는 약정도 체결하는 계약에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423 IASB와 FASB는 재매입약정은 보통 세 가지 형태, 즉 선도, 콜옵션, 풋옵션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BC124 IASB와 FASB는 언제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고, 따라서 언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35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음(문단 29⑶) ...높음(문단 29⑶) BC111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29⑶에 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통합용역(문단 29⑴ 참조)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문단 29⑵ 참조)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개별 재화나 용역을 여전히 계약의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경과 규정(문단 C2∼C8A) 경과 규정(문단 C2∼C8A) BC434 IASB와 FASB는 기업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IFRS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⑴ IAS 8이나 Topic 25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s)’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실무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BC50 IASB와 FASB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진다면 IFRS 15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수행하기 전까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직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⑶) ...기업이 식별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작업의 범위가 승인되었고 기업이 가격은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IASB와 FASB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변경에 대한 수익인식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IASB와 FASB는 그 경우에 기업이 계약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76∼BC83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20∼B27) ...확실하게 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은 고객들이 반품권을 행사하여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기업은 고객에게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BC365 IASB와 FASB는 인식해야 할 수익 금액(환불 의무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문단 27∼30) ...이 개정 내용은 Topic 606에 관련되는 FASB의 개정 내용과 같다. BC116I 비록 문단 29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기술하는 문구가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 내용은 IASB와 F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기본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IASB와 FASB는 문단 27⑵의 원칙을 적용할 때 사실과 상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의 지표가 아닌 문단 37의 지표 사용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과 같음). IASB와 FASB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통제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인 대 대리인 판단에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 첨부된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그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이 아니다. IASB와 FASB는 이 관점에서 그들이 고려한 사항들을 문단 BC380에서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385E 또 IASB와 FASB는, 스스로 그 재화를 제조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한다면 그 기업은 항상 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기업은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제약(3단계)하거나 인식하는 누적 수익 금액을 제약(5단계) ...기준으로 측정의 불확실성을 사용한다. IASB와 FASB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을 거래가격이나 인식되는 누적 수익 금액에 적용하는 것은 계약에서 인식되는 수익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22 따라서 IASB와 FASB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을 거래가격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재매입약정의 회계처리 ...회계처리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Subtopic 470-40 ‘채무: 제품금융약정(Debt-Product Financing Arrangements)’와 일치하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FASB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거래에서 그 제품을 다시 사기로 합의하는 약정을 논의하는 Subtopic...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부동산 건설 약정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겼다. BC150 IASB와 FASB는 어떤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IFRS 15 문단 35∼37의 요구사항으로 실무적 다양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서로 다른 부동산 계약은 이전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드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35⑵) ...분명히 통제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쉽고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일부 수행의무의 경우에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통제를 이전하는 시기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35⑶의 세 번째 기준을 개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권을 제공함 ...문단 C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선택권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문단 C3⑵에서 기술하는 경과조치를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하면 기업이 문단 C3⑴에서 기술하는 경과조치를 사용하여 제공한 재무정보와 더 비교 가능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ASB와 FASB는 IFRS 15가 대체하는 종전 공시 요구사항의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이 공시가 필요하다고도 결정하였다. BC357 IASB와 FASB는 그 정보를 조정 명세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시를 그렇게 경직적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효익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⑵) ㆍ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⑵) BC37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한 거래가격의 공시(문단 120∼122)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BC350 IASB와 FASB는 그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기존 계약의 나머지 수행의무에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금액 및 시기에 관한 정보를 담기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구분(문단 114 ∼ 115)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당기에 인식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성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업에 수익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6 수익을 구분하여 공시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종전의 일부 수익인식 규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신용위험 ...정보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BC261 IASB와 FASB는 그 피드백을 고려한 결과, 그 제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2011년 공개초안에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금액은 기업이 고객에게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함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IASB와 FASB는 그 영향이 산업에 특화된 규정을 없애고 모든 수익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체계를 규정하려는 IASB와 FASB의 목적에 따른 결과였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IFRS 15의 배분 요구사항이 기초가 되는 경제적 실질을 더 면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이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를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나 용역 모두 고객이 취득하는 자산이며(많은 용역을 고객이 동시에 받고 소비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IASB와 FASB의 자산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5⑶) ...기업에 있다(문단 35⑶) BC132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35⑴ㆍ⑵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을 개발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이 고객에게 특정될 수 있는 용역(예: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문적 의견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 ...보고기간 중 상황 변화)을 나타내기 위해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기간에 걸쳐 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새로 수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의 현재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최초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계약기간 중 유의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시기의 기준 ...용역의 속성에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IASB와 FASB는 통제의 이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IFRS 15의 핵심 원칙이 수익인식 시기의 판단에 더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고의 일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466 IASB와 FASB는 핵심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계약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구별됨 ...재화나 용역은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IASB와 FASB는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필요 속성으로 규정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이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이 아닐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104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잔액(문단 116∼118)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관련하여, IASB와 FASB는 그 대신에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가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형식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계약 잔액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너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맥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약속된 재화나 용역 ...수행의무의 회계처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한 IASB와 FASB의 결정(문단 BC90 참조)에 대해 제기되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랐을 경우보다 IFRS 15가 기업이 유의적으로 더 많은 수행의무를 식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BC116B FASB는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대응하여 고객과의 계약의 맥락 안에서 약속한 재화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간편법을 적용해야 하는 날에 대하여 IASB와 FASB의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두 위원회 모두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문단 606-10-65-1(d)(2)(IFRS 15 문단 C3⑵와 동일)에 따라 Topic 606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사용한 할인율을 재평가함 ...할인율을 수정하도록 기업에 요구할지 물었다. BC243 IASB와 FASB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할인율을 새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산정한 할인율만을 거래가격의 측정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IASB와 FASB는 할인율 평가가 달라져서 기업이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개선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IASB와 FASB는 이 개선이 작성자의 IFRS 15 적용원가를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이 원가가 기업의 성과와 전망치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485 의견수집을 하는 동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의 실무적 경감 규정 ...15 문단 63 참조). IASB와 FASB는 IFRS 15의 다른 실무적 간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BC236 IASB와 FASB는 그 경감 규정이 자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부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금융요소는 내재이자율이 높은 단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 변동과 계약변경의 상호작용 ...개별, 후속 협상에서 생긴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계약가격만을 바꾸는 계약변경을 다른 계약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83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계약변경 후에 일어나지만 변경 전에 약속된 변동대가에 기인하는 거래가격의 변동을 기업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IFRS 15 문단 21⑴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54D FASB는 비현금 대가를 계약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Topic 606의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의 견해에 따르면 계약시점에 비현금 대가를 측정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Topic 606의 요구사항과 가장 일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 모형을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은 IASB와 FASB가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 피드백을 고려하여 IFRS 15 문단 4에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부 계약들에는 IFRS 15를 적용하는 실무적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때까지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또 IASB와 FASB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기로 나중에 선택한다면 기업은 기업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객과 제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보수나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이것이 고객충성제도에 대한 IFRS 종전 수익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증(문단 B28∼B33) ...BC370 그 피드백을 고려하여 IASB와 FASB는 일부 보증을 그밖의 보증과 다르게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제품 고장이 생기는 때를 기준으로 보증을 구별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이렇게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보증이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 ...것)을 지지하였다. BC219 그러나 IASB와 FASB는 대가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고객이 후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까지) 기업이 불확실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수익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 모두가 기업이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않다고 결론지었다. 결론도출근거에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IFRS 15에 적절한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판매기준 로열티와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와 적용 가능성을 제외하고, FASB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지적재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일부만 포함되는 계약(문단 7) ...또는 약정의 특정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는 IFRS 15의 적용범위 관련 원칙에 일치한다. IASB와 FASB의 결정은 Topic 606으로 대체한 US GAAP의 복수 요소 약정에 관한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 IASB와 FASB는 이 결정은 약정 전반의 할인액을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약정의 일부에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 배분과 변동대가(문단 81∼86)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BC280 그러나 IASB와 FASB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업 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것이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본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항상 고객에게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과적인 US GAAP 개정 ...이익 인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FASB는 Topic 60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Subtopic 360-20의 요구사항을 유지하는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FASB는 그 규정을 유지하면 거래가 고객과의 계약인지에 따라 기업이 부동산 판매 손익을 다르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35⑴) ...도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IASB와 FASB는 이 경우에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을 다른 기업이 실질적으로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BC127 IASB와 FASB는 기업이 ‘동시에 받고 소비한다’라는 기준을 평가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의 교환(문단 5⑷) ...공급자의 역할도 한다고 본다. BC59 IASB와 FASB는 고객의 정의를 수정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로 그 대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사이에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왜 변경하는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에 공통된 수익 기준서를 도입하는 것이 단일의 고품질 국제적 회계기준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하였다. 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을 IFRS 15의 원칙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72 참조)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때와 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 중 더 늦은 때에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IASB와 FASB는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기업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고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거래가격에 반영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관계 ...다른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IFRS 15에 따라 계약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계약상 기업의 권리와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통합 용역(문단 29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한다. BC108 IASB와 FASB는 이 요소를 건설업 외의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유의적인 통합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IFRS 15 문단 27⑵의 기준을 충족하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비슷하게 가질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결합할 때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갱신 선택권 ...할 것이다. BC393 그 이유 때문에 IASB와 FASB는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실무적 대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실무적 대안은 기업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선택적 재화나 용역을(그리고 상응하는 예상 대가를) 거래가격의 최초 측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갱신 선택권이 있는 계약을 일련의 선택권이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정의(부록 A)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다. BC85 IASB와 FASB가 수행의무의 정의를 개발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회계단위를 적절히 식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IASB와 FASB는 수익인식모형이 거래가격 배분 모형(allocated transaction price model)이기 때문에, 계약의 재화와 용역을 나타내는 의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에 변동대가 제약의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BC254G FASB는 대가의 형태가 아닌 사유로 생긴 변동 가능성에만 변동대가에 대한 제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Topic 606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15 문단 68에서는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사유(예: 기업의 수행 정도에 따른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변동)로 고객이 약속한 비현금 대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학습곡선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BC313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학습원가 효과의 회계처리를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⑴ 기업은 정해진 수량의 단위를 인도할 단일 수행의무가 있다. ⑵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BC314 그 상황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문단 76∼80) ...추정 방법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 추정치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어떠한 특정 방법도 배제하거나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사용하는 방법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재무제표 보고 ...15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IASB와 FASB는 IFRS 15를 개발할 때 그 다양한 영향을 인지하였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많은 경우에 IFRS 15의 요구사항이 종전 수익인식 규정이나 실무와 대체로 일치하여서, 많은 기업에 미치는 IFRS 15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BC463 고객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그 요구사항이 개별 판매가격 기준 배분의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포함되었고, 따라서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적으로 배분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83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82가 일반적으로 적어도 세 가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효율과 낭비된 재료 ...구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178 IASB와 FASB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였지만 원가 대 원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해야 할 비효율원가와 낭비된 재료원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식별하는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IASB와 FASB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의 목적은 계약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운송 및 처리 활동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BC116S IASB와 FASB가 이 우려를 논의하였을 때, 위원들은 고객이 관련 재화를 통제하게 되기 전에 행한 운송 및 처리 활동은 주문 처리 활동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면, 운송 및 처리 용역은 고객의 재화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문단 60∼65) ...하나는 판매이고 하나는 금융이다.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요소가 유의적이라면 금융요소의 영향을 약속된 대가(금액)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금융요소를 인식하지 않으면 계약의 수익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후급하는 경우에, 계약의 금융요소를 무시하면 기업이 고객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배분함 ...좌우되는 선택권의 가치)를 포함한다.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의 일부를 선택권 가격과 선택권 가격의 시간가치 요소에 내재된 이용 가능성의 보장에 배분하여 얻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효익은 그렇게 하는 데 드는 원가와 어려움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은 IFRS 15 문단 B42에 따라 옵션의 내재가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측정 ...판매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IASB와 FASB는 추정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그 경우에 수행 정도를 재무제표에 더욱 잘 반영해야 하고 변동대가의 추정이 더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추가 지침은 흔히 ‘최선의 추정’과 같이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감추어진 추정 과정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투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BC480 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법적 보증 ...고장까지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법에서는 확신 유형 보증이 잘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 일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즉 이러한 법적 보증의 목적은 결함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위험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판매 시점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기보다는 결함이 일정 기간(제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BC355 IFRS와 US GAAP에는 기업이 한 유의적인 회계 추정과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수익에 두는 중요성 때문에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 금액을 산정하고 시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투입법 ...가지며 이것은 수행의무의 유의적인 부분을 나타낸다(예: 재화를 설치하기 전에 고객이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된다). 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단일 수행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률 측정에 투입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실무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를 나눔 ...전부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다. IASB와 FASB는 ⑴ 로열티의 일부는 로열티 제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또 다른 부분은 변동대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은 더 복잡할 것이고, ⑵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어떠한 유용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문단 B63B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FASB의 결정과의 비교 (BC303∼BC310) FASB의 결정과의 비교 (BC303∼BC310) BC303 IASB와 FASB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 차이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 대해 내린 서로 다른 결정 때문에, IFRS 16과 FASB에서 내린 결정은 또 다른 차이가 몇 가지 있다. 다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배경 (BC5∼BC18) BC15 IASB와 FASB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서로 다른 모형에 대하여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모든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는(일부 예외 제외) 과거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비용인식 모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ㆍ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BC310) BC310 IASB와 FASB는 모두 IAS 17 및 Topic 840의 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각각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FASB에서 내린 결정(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사실상 가져옴)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ASB가 기준서를 공표한 이유 ...더 투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IN7 IASB와 FASB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일부 예외 제외)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리스를 정의했다. IASB와 FASB는 리스부채의 측정과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왜 종전 회계처리에 변화가 필요한가? (BC3) ...비판을 고려하여, IASB는 미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함께 IFRS와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른 리스 활동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 비판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운용리스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접근법 (BC54∼BC56) BC54 IASB는 FASB가 결정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과 비슷한 접근법도 고려하였다. 그 접근법을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IAS 17을 적용하면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을 리스에 대해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BC55 주로 부동산을 리스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와 마찬가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304∼BC307) ...논리는 문단 BC41∼BC56에서 설명한다. FASB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분류하는 종전 US GAAP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분류하게 하는 이원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결정하였다. FASB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금융리스(finance lease)[종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ㆍ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 (BC308) BC308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에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98∼BC104에서 설명한다. FASB는 그러한 면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변동리스료의 재측정 (BC309) ...BC309 IFRS 16에서는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이 변동되는 결과로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논리는 문단 BC188∼BC190에서 설명한다. FASB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또한 IFRS 17을 개발할 때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US GAAP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한 장기 보험계약의 재무보고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단순화하며 향상시키기 위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BC14 IASB는 또한 다른 국가의 보험회계 모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많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관련해 2008년 11월과 12월에 IASB와 미국 FASB가 개최한 전문가회의의 참석자 중 일부 역시 그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금융상품의 재분류로 인하여,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지 않는 실무가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ASB가 IFRS를 추가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BC11B IFRIC 9의 문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결론 ...제거될 수 없다. 그러한 차이는 IASB와 미국 FASB가 함께 수행하는 수익인식에 관한 일반적인 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BC17 IFRIC은 IAS 11을 적용할 때, 건설계약에는 회계목적상 IAS 18의 문단 4와 IAS 11의 문단 5⒧에 따라 부동산건설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도 포함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BC18 IFRIC은 D21에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BC1.1 이 장의 첫 번째 버전은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BC1.2 IASB는 제1장을 FASB와 함께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는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2018년 개정 BC1.2...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BC2.1 이 장의 첫 번째 버전은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념체계"(2010) 제3장으로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2018년 개정 BC2.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2004년에 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이하, FASB)는 개념체계 개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BC0.3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과 유용한 정보의 질적특성을 기술하는 장(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2006년에 토론서(2006)를, 2008년에 공개초안(2008)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집단을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았다. BC1.12 FASB의 "개념보고서" 제1호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신용제공 및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문단 34). 또한 "주요 투자자 집단은 지분증권 보유자와 채무증권 보유자"이고 "주요 채권자 집단은 외상거래를 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감스럽게도 IASB와 FASB는 재무보고서에서 표현의 충실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다. 근본적 질적특성의 적용(2018)(문단 2.20∼2.22) BC2.52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근본적 질적특성을 적용할 때 일부 상황에서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문단 3.10∼3.18) (BC3.12∼BC3.26) ...위해 보고기업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한 공개초안(2010)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공개초안(2015)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 2010년 3월에 발행된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 참조 보고기업에 대한 기술과 보고기업의 경계(문단 3.10, 3.13∼3.14) BC3.13...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문단 1.12-1.21) (BC1.44∼BC1.48) ...이익과 그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FASB 개념보고서 제6호(Concepts Statement No. 6) "재무제표의 요소"에서는 이익이라는 용어를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로 남아 있다. 재무보고의 주요 초점은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의 측정으로 제공되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이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사결정에의 유용성(문단 1.2-1.4) (BC1.27∼BC1.43) ...유용성(2010) BC1.27 IASB와 FASB의 이전 개념체계는 모두 재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개념체계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는 경영진이 그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기술하였다. BC1.28 제1장의 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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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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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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