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73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2.18. 개정)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3단보기 신구조문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0.2.18. 개정)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2023.2.28. 개정)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2023.2.28. 개정)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2010.2.18. 개정)

회계 (482)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배경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FSB의 권고에 따라, 2010년 6월에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의제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 간에 차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49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5, 27, 35 그리고 36이 개정되었으며, 문단 15A∼15C 및 16A가 추가되었고, 문단 16∼18이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도입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의 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2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예규판례 (88,721) 더보기

[지방세기본법][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서울세제과-65]  2013.01.02   ...중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고납부분(2010년12월 이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제도는 2011.1.1.자로 시행된 지방세기본법(2010.3.31.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에 신설되어 도입된 제도인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지방세운영과-5116]  2010.10.27   ...있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5116, 2010.10.27 【질의】 ① 대상법인: 0000000(주) ② 대상법인 주식 A법인 주식취득일: 2000년 0월 0일 ③ A법인 주식취득 후 대상법인 주주변동 현황 ┌───┬───────┬──────┬────────┬───────────┐│주주명│A법인 취득 전 │A법인 취득후│ A법인과의... 주제어 : 과점주주

재경실무 (1,486) 더보기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윤희원 ...2018.1.1. 기준: 4,310,000원/㎡ 2010.1.1. 기준: 3,085,000원/㎡ 3. 기타 정보 ■ 예정신고기한(2018.6.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음. ■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Ⅱ. 계산 및 설명 (1)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 (2) 이한직 ...사이에 8년 이상[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 등에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는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내 양도시 감면] 계속하여 직접 경작[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김청식 ...2013.10.07. ) 판결 주4) (대법원2010다52799, 2010.10.28.) 판결 주5) 위 ‘3)’ 판결 주6) ( 대법원93누517, 1993.09.24. ) 판결 외 다수 법인간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대법원95누9068, 1996.02.09. ) 판결 주7) ( 대법원98두7084,...

전문가&상담 (48,386) 더보기

[상담사례] 채무로서의 인정여부,2018.12.21

[상담사례] 증여세 합산과세,2015.08.06

[상담사례] 증여세신고 검토사항 질의,2012.06.25

[상담사례] 비상장주식평가시 3년 결손의 의미,2012.09.06

[상담사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양도,2010.11.18

뉴스 (10,366) 더보기

[이슈체크] 한은, 금 보유량 10년째 고정…2010년 트라우마로 ‘신중론’ (조세금융신문 진민경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金)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자산으로 선호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0년 넘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세계금위원회...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ST,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프로그램(CP) 선포식 개최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 9월 제약업계로는 최초로 CP팀을 신설했다. 이후 2014년 7월 기존 CP팀을 대표이사 사장 직속의 CP관리실로 격상하고 상무급의 임원 배치 및 인원 보강을 통해 준법 경영을 위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CP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했다.... 2024.01.17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 ...대해 단수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0년~2013년 표준지 단수평가 입법 추진 표준지를 단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0년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의 일부를 단수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에서는 전년대비 ±1%로 가격변동이 낮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2024.0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510) 더보기

2010 회계현안설명회 자료

2010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