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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3-0…2【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1)ㆍ2)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다. (2024.3.15. 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1.2.1. 개정)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4-0…3【제조의 의의】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2011.2.1. 개정) 삭 제(2024.3.15.)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ㆍ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가구판매업자가 멜라민 화장판(melamine faced sheet)(장방형 또는 원형의 것)에 금속제의 다리(통상 4개)를 붙여 식탁 또는 좌탁 등으로 개조하는 행위...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4-0…7【반출의 의의】 4-0…7【반출의 의의】 "반출"이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011.2.1. 개정)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2001.6.1. 신설)

회계 (522) 더보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배경 ...기업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BC24B 이에 따라 2011년 1월에 IASB와 FASB는 공개초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IFRS와 US GAAP에 적용할 공통의 상계 규정을 제안하였고, 상계 권리 및 이와 관련된 약정의 대상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BC24C 대부분의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ㆍ그 밖의 고려사항 ...때문이다. BC24AE 개정 공시 규정을 공표하였던 2011년 12월에 IFRS 9은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의 과제로 상계 공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금융상품과제의 시행일에 이 개정의 시행일을 맞추면 공통 공시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시행일 (37∼38)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7.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8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예규판례 (84,237) 더보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서면법령기본-1980]  2018.08.09   ...2006구합12630, 2006.10.31.(대법원 2011두7786, 2011.7.14.로 확정)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 권리를 별도로... 주제어 : 정의

[소득세법][사전법령재산-304]  2015.11.11   ...: **아파트 1206동 1002호 (母전입일 : 2011.1.10) - 父 : ***아파트 1202동 1302호 2. 질의내용 (쟁점1) 母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父도 동거봉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母와 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3) 母 보유 토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사전법령소득-475]  2016.12.27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누8319, 2011.2.15 (같은 취지: 대법원2007두18284, 2010.2.25)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이에 따르면 원고가 회원에게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원본에 해당하는 회원의 부담금이 원고의 부채가 아닌 자본금에 편입되는데다가,... 주제어 : 이자소득

재경실무 (1,369) 더보기

[세무실무_소득세법]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전영석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09.1.1.~2010.12.31.: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 2008.12.31. 이전:미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세무실무_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제 개선 김성우 ...성실신고납부를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국회입법을 통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조세전문가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 세법개정안 발표시 조세탈루가 많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직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실무_소득세법]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3)...

전문가&상담 (35,304) 더보기

[상담사례] 비상장주식양도시 양도차익,2018.06.27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지분 양도,2018.01.24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관련,2017.09.05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2010.07.24

[상담사례] 조세정책과-94, 2011.01.21.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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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고 판시한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각 사안에서...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은, 금 보유량 10년째 고정…2010년 트라우마로 ‘신중론’ ...중 32위에서 36위로 네 단계 하락했다. 실제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의 금을 매입한 후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 10년 간 금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외화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다. ◇ 투자 실패에 신중해진 한은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과거 투자 실패 이후 금...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조씨푸드,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4.83% ↓ ...최고치를 넘어섰다. 사조씨푸드는 2022년 매출액 2011억원과 영업이익 1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7%, 하위 43%에 해당된다. [그래프]사조씨푸드 연간 실적 추이 사조씨푸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4.01.17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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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현안설명회 자료-1

2011 회계현안설명회 자료-2

2011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