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753)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3단보기 신구조문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2012.7.10. 개정) 3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2016.8.11....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2012.4.10. 신설) 41.「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2014.12.30. 신설) 42.「항공안전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2017.3.29. 개정) 4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12.7.20. 개정) 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회계 (329) 더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실무지침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1. 10월∼2012. 1월(예상발생기간)동안 최초로 판매된 특정제품 15,000개와 같이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2011. 10월∼2012. 1월 동안 마지막으로 판매된 특정제품 15,000개로 규정한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적용사례 ...2011. 9. 30. 2011. 12. 31. 2012. 3. 31. 2012. 6. 30. 이자율스왑 결제일 2011. 9. 30. 2011. 9. 30. 또는 이자지급일 2011. 12. 31. 2011. 12. 31. 2012. 3. 31. 2012. 3. 31. 2012. 6. 30. 2012. 6. 30. 2012. 9. 30. 2012....

[일반기업회계기준] 배경 ...다시 정한 후 배출권 회계처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2012년에 연구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결33.2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대상 기업들이 비교가능한 재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는 IFRC 3, 2010년까지 IASB의 프로젝트 진행...

예규판례 (78,008) 더보기

[개별소비세법][서면소비-2179]  2023.07.27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주제어 :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법][서면소비-5747]  2023.07.27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주제어 :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법인세과-569]  2012.09.21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569, 2012.09.21 【질의】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조건부 면세의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 해당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산출하여 신고납부 ○... 주제어 : 조건부면세

재경실무 (1,395) 더보기

[세무실무_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제 개선 김성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납세자권익의 침해문제 김정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상 수입금액이 낮은 개인납세자의 소득탈세액이 수입금액이 높은 개인납세자의 소득탈세율보다 더 높다고 나타나는데 업종별 일정수입금액 이상의 개인납세자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을 강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2) 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고 또한 소득탈세와...

[세무실무_소득세법]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세무실무_소득세법] 연말정산 각 단계별 개정세법 적용 및 유의사항 - 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박교원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②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구 분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전문가&상담 (35,468)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 상속 증여시 공제여부,2018.06.22

[상담사례] 상증법 시행령 31조의 4에 대한 질의,2017.11.21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세액,2012.06.01

[상담사례] 증여문제,2012.06.12

[상담사례] 수증받은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2012.06.15

뉴스 (10,490) 더보기

[이슈체크] 한은, 금 보유량 10년째 고정…2010년 트라우마로 ‘신중론’ ...네 단계 하락했다. 실제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의 금을 매입한 후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 10년 간 금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외화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다. ◇ 투자 실패에 신중해진 한은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과거 투자 실패 이후 금 투자에 신중해졌다는...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수익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2024.01.15출처 : 조세금융신문

드림인사이트, 합병등기 완료…25일 코스닥 상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다. 드림인사이트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게재, 사후 관리까지 광고산업 전반을 대행하며 일반 디지털 광고회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드림인사이트는 2022년 기준 매출액 약 151억3100만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7%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34억5800만원을... 2024.01.10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328) 더보기

2012년 예산(안), 서민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이 살폈습니다. - 서민공감 12대 과제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2012년 귀속 기부금명세서 입력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