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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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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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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757, 2017.08.3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광2955, 2017.08.31 취소 전문가추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중소기업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086, 2017.08.28 전문가추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362, 2017.08.28 전문가추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2, 2017.08.25 취소 전문가추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처벌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32, 2017.08.24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조세포탈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6838, 2017.08.24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므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부2636, 2017.08.24 취소 전문가추천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진행 중이던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8.29. 선고 20...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중3037, 2017.08.2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AA산업의 주식을 9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1382, 2017.08.23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수집한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지급현황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ㆍ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하고,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부에 대해 공사진행률에 의해 익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외공사의 해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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