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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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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8, 2017.09.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으로서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경작 경작한 기간은 양도시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ㆍ...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73, 2017.09.26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점,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 | 손금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국패 소극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8, 2017.09.26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666, 2017.09.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21, 2017.09.25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78, 2017.09.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 2017.09.25 취소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나머지를 숙박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사용된다고 하어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주택의 취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4251, 2017.09.21 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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