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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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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130건)
사전답변(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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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30건)
심사청구(28건)
심판청구(541건)
판례(208건)
헌재(0건)

전체 : 1,13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16, 2025.04.29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11, 2025.04.29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96, 2025.04.28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2840, 2025.04.24 국승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0974, 2025.04.24 국승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공장등록만으로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바로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해당 업종의 영업이 개시되어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0684, 2025.04.24 국승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매각’ 사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06, 2025.04.22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34,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95, 2025.04.21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45, 2025.04.17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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