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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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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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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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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207건)
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085, 2024.04.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399, 2024.04.29 취소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과세대상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7, 2024.04.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
종부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51, 2024.04.29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44, 2024.04.29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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