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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57, 2024.03.25 기각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87, 2024.03.25 기각 국기법§26의2⑥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46, 2024.03.25 기각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61, 2024.03.25 취소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452,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2, 2024.03.25 기각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 | 과세표준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9, 2024.03.25 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5, 2024.03.25 기각 해당 주재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의 생산·품질 관리 등 업무전반을 관리ㆍ감독을 업무로 하고 있어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실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주재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접경비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88, 2024.03.25 각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8, 2024.03.2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 | 연부연납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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