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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468, 2023.11.2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75, 2023.11.20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 판매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19, 2023.11.2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81, 2023.11.20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496, 2023.11.17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1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046, 2023.11.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불복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251, 2023.11.17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16, 2023.11.17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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