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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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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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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처벌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1,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포탈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7067, 2024.04.19 기각 이 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양도대가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과 100분의 30 이상의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346,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계용역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300, 2024.04.18 재조사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이력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甲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수표출금내역 및 甲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발행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 ...	과세표준의 계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93, 2024.04.18 취소 청구인이 모친 등 가족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보다 적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50, 2024.04.18 기각 ① 입주희망업체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입주희망업체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위탁자가 입주희망업체에게 사용승낙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해당 용도로 변경되어 산업단지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350, 2024.04.18 기각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462, 2024.04.18 기각 쟁점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증세법령상 사후 감정가액에 의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이라도 시가를 보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9039, 2024.04.18 취소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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