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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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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2020.10.13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감면규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하는 감면 조문(항)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조문별로 유리한 세목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이며, 쟁점토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에 해당된다고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91, 2020.10.08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강제 수용’ 방식이 아닌 ‘협의’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어 외부적 사유 등 피치 못할 사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2호에서 2년 내...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90, 2020.10.08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은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89, 2020.10.08 학교가 사용코자 하는 층은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일부층은 공실상태로 학교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층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질의 학교가 제출한 ○○산학협력거점실습지원센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62, 2020.10.05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상가면적이 개별 호수 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일반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당해 전체 면적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고시가 분양하는 상가의 개별 호수 별로 고시되었고 당해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개별 호수별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12, 2020.09.2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시가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4231, 2020.09.28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민세의 정의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40, 2020.09.25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국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820,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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