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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3, 2021.02.09 질의내용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이 없는 매매계약으로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인 바, 이 경우 금융거래자료 외의 증빙자료 및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2, 2021.02.09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예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1, 2021.02.09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 내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0, 2021.02.09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 주택의 취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8, 2021.02.08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74, 2021.02.04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5, 2021.02.04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3, 2021.02.04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8, 2021.02.03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1, 2021.02.03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구분경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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