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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7, 2021.03.12 ○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용하는 경우의 둘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계약, 인력제공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사용 또는 임대로 판단할 사항임 ○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한 중소기업자가 임차 후 매출액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6, 2021.03.12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25, 2021.03.12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27, 2021.03.10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5, 2021.03.09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3, 2021.03.0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43, 2021.03.08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84, 2021.03.0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00, 2021.03.05 상속세및증여세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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