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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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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03.23 투기수요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8.12.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전환하는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03.2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64, 2021.03.21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의 감면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업화 시설구역 주변의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80, 2021.03.17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8, 2021.03.16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1223, 2021.03.16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체납자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과세권자가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허사업의 제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03.16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68, 2021.03.16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42, 2021.03.15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13, 2021.03.15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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