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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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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10, 2021.03.29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1, 2021.03.26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3, 2021.03.26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3, 2021.03.2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지방세운영과-641, 2017.5.26.)로 보아야 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2, 2021.03.26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산지(임야)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용 토지(잡종지 등)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1, 2021.03.26 질의내용상 외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상속대상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율의 특례
양도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07, 2021.03.26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04, 2021.03.24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 「공공주택특별법」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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