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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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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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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65, 2021.04.12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64, 2021.04.12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매각)하는 경우라도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매각)이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외부적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33, 2021.04.08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감면제외 조건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45, 2021.04.0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03, 2021.04.02 주식의 소각이 연결법인 간 발생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96, 2021.03.30 「지방세법」제119조의2의 단서 규정은 같은 법 제105조의 재산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양대금 채권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는 제105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92, 2021.03.30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자법인의 배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94, 2021.03.30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양도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14, 2021.0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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