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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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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5, 2021.04.30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그 배우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4, 2021.04.30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 당해 취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위한 종류 변경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7, 2021.04.30 생애최초주택의 일부 지분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1908, 2021.04.29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하며,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오납액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소 제기가 없었다면 당해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중단없이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29, 2021.04.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익금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23, 2021.04.15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52, 2021.04.14 질의 상 조합은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부동산(토지)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51, 2021.04.14 대도시로의 전입(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 포함)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혁신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50, 2021.04.14 ○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신탁회사의 인건비 등 건축관련 제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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