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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83, 2021.05.24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 매매, 임대 할 수 있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춰, 일반인의 자유로운 분양·매매·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26, 2021.05.18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61, 2021.05.17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15, 2021.05.13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3, 2021.05.07 00호텔의 회원모집 경위, 개별 회원들의 회원권 회원가입 신청 및 이용약관, 회원들의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쟁점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2, 2021.05.07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1, 2021.05.07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072, 2021.05.07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기업인재개발원은 포함될 것이나, 해당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는 별도로 질의상 기숙사가 사업소 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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