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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56, 2021.06.04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9, 2021.06.04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06.03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05.2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질의회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10, 2021.05.27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49조제3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야 함 |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86, 2021.05.25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여서 해당 의견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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