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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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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692, 2021.06.25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	주택의 취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5, 2021.06.23 C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의 종료로 A위탁자에게 귀속된 일부 미분양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C입주자의 경우,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96, 2021.06.22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553, 2021.06.22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부가	질의회신	조세정책과-575, 2021.06.22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06.18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585, 2021.06.15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	주택의 취득
조특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261, 2021.06.10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529, 2021.06.08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 외에 해당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가 이미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며, 이 경우 세대 내 주택수 총량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동일 주택에 대해 처분과 취득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님	주택의 취득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511, 2021.06.07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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