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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06, 2021.07.07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04, 2021.07.07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데,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90, 2021.07.06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①‘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2020. 12. 9.)에 부모 세대와 합가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1주택인 상태에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3, 2021.06.25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2, 2021.06.25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 | 주택의 취득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75, 2021.06.23 C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의 종료로 A위탁자에게 귀속된 일부 미분양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C입주자의 경우,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96, 2021.06.22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53, 2021.06.22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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