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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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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064, 2021.07.29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065, 2021.07.29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07.27 은행이 카드에게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
부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45, 2021.07.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 관할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07.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78, 2021.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여한 ‘매입요청권’은 임대기간 종료 후 최종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매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07.13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870, 2021.07.12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26, 2021.07.09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24, 2021.07.09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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