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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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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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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371, 2021.09.03 A법인의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건축물의 취득 경위,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비용 지출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정산금 수령에 대하여 법인장부 상에 매매거래 성격을 반영한 “분양매출”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B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고, A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372, 2021.09.03 2011년 취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舊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을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등록면허세의 정의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91, 2021.0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원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등이 경감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94, 2021.08.30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종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과세기준일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87, 2021.08.26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80, 2021.08.20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74,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08.18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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