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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93, 2021.09.28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49, 2021.09.28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09.23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09.2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87, 2021.09.16 기존에 의무등록한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마다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종을 구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55, 2021.09.15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60, 2021.09.14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3966, 2021.09.14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의료기관에의 해당 여부는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닌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지역개발세과세표준과 세율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085, 2021.09.0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된다 판단됨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12, 2021.09.07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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