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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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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74, 2021.09.30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출연행위인 증여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595, 2021.09.29 乙이 실수요자로서 쟁점선박을 건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시취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시기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丙의 경우는“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쟁점선박을 사실상 승계취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592, 2021.09.29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확정분양 신청서를 작성한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상증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591, 2021.09.29 물납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당초 상속인으로 등기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재분할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408, 2021.09.29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납세의무자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9, 2021.09.29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61, 2021.09.2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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