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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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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6, 2021.10.27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43, 2021.10.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8, 2021.10.27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50, 2021.10.21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51, 2021.10.2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음 날 제3자에게 49.9%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74, 2021.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84, 2021.10.1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648, 2021.10.07 특별법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터 재산,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74, 2021.10.05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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