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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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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87, 2021.11.17 2019.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912, 2021.11.04 조치 계획 제출 이후, 쟁점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도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쟁점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48, 2021.11.04 주택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3자 분양을 위한 입찰공고 등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된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초 분양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조세특례제한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55, 2021.11.0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비상장주식의 평가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국징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0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조세특례제한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22, 2021.10.28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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