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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26, 2021.12.22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04, 2021.12.16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련 규정, 취득세 적용 법리 및 분양전환 승인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전환 승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은 당초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매매계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정당하게 성립하였고, 아울러 그 계약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상 취득가액(분양전환 승인으로 취득가액의 변...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국징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7, 2021.12.14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232, 2021.12.08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와 추가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94, 2021.11.17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 -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986, 2021.11.17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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