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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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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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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2, 2022.01.05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99, 2021.12.23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대리인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해당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법인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8, 2021.12.2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47, 2021.12.23 해당 법인의 경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436, 2021.12.22 납세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멸실을 전제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을 거쳐 일정 기간 내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에 이른 경우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 건축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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