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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0, 2022.01.25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소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8, 2022.01.20 사업시행자는 이 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분석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종중의 민원제기 등 장애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상 등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에도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 2022.01.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 2022.01.1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5, 2022.01.07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1, 2022.01.06 ①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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