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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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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30, 2022.03.10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국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658, 2022.03.10 ○ 185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때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 - 또한, 예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압류의 요건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8, 2022.03.04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7, 2022.03.02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뿐만 아니라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포괄승계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4.12.29.) 이전(以前)에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신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03.0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70, 2022.02.23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98, 2022.02.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1, 2022.02.22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16>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5, 2022.0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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