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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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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03.25 법인이 대도시 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개시한 후 별도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으며,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본점 사업장을 전부 폐쇄를 준비하고 있고, 본점의 모든 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종전 본점용 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03.23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대상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0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03.15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91, 2022.03.11 ○ (질의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과 그 이후에 신탁의 종료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취득의 원인, 취득의 시기, 거래 상대방...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7, 2022.03.11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파쇄기는 비록 사업주체가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6, 2022.03.11 ○ (질의 1) 해당 쟁점 장비(이동식 로딩암)의 기능 및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질의 2) 해당 쟁점 장비는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가스를 실은 배가 들어올 때 하역장소로 견인되어 도관시설과 연결을 통해 하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주된 건축물(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3, 2022.03.11 관련 규정 및 취득세 성격, 당초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법인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2, 2022.03.11 ○ 해당 사안의 경우, A법인과 B법인 간 매매계약(약정) 및 사실상 잔금 지급과 같은 취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B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4, 2022.03.11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한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이 당초 본점 사무소를 신축한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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