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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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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10, 2022.04.14 ○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며, 교과과정 중 특성화교육(음악, 미술, 체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교육과정이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교지, 교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 부속시설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방세특...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79, 2022.04.14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56, 2022.04.06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7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연구실, 전공의 숙소, 연구실험실, 의국 등’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진료를 위한 의료업과 관련된 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924, 2022.04.01 ○ 쟁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를 신탁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 후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귀속권리자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907, 2022.04.01 국토교통부가 추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급적용 될 수 없고,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산정한 자치단체에서 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소급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40, 2022.04.01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03.31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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