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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9, 2022.05.04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92, 2022.05.03 ○ (질의1) 해당 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여야 함 ○ (질의2) 울타리 내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하여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31, 2022.04.28 ① 도시철도시설(경전철)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해당 시설의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제공 받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해당 시설의 형태, 기능, 위치 등 건축물(역사)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 취득세 ...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5, 2022.04.25 ① 해당 설비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기 보다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님) ②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 기둥 및 상판으로 이루어져 상판 위에는 인버터 및 수배전반 시설들이 있으며, 상판 아래에 기둥과 연결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4, 2022.04.25 ○ 해당 사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유상승계취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1163, 2019. 12. 9. 참고)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3, 2022.04.25 ○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08두8147,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6, 2022.04.25 ○ 기존의 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신고나 등기 없이 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2, 2022.04.25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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