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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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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70,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19, 2022.05.11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31, 2022.05.09 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관련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92, 2022.05.04 ○ (질의1) 해당 레저시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레저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여야 함 ○ (질의2) 울타리 내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하여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312, 2022.05.04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재산세 감면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97, 2022.05.04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 두 업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18, 2022.05.04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신고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제외 요건인 신탁등기 후 소유자 또는 수탁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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