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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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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738,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73, 2022.06.27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되고, 상대방인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가 된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74, 2022.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 감면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법 이관 전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시 운영방식 및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의...	중복 특례의 배제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668, 2022.06.24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분류중	질의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44, 2022.06.24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고서는 이미지 파일로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문자전송 신고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기 어려움	-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10, 2022.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55, 2022.06.02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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