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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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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07.12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7, 2022.07.10 관련 법인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2869(2020.9.4.)]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1(2021.1.26.)]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0, 2022.07.07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경매장에 출품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경매장 출품 입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69, 2022.07.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신전속적인 지위는 아니어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37, 2022.07.07 차량 취득 시 할부금 상환으로 발생하는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07.07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778, 2022.06.3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공부상 면적만 감소할 뿐, 토지 면적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지급 받으므로 토지 등 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금전, 즉 ’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06.30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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