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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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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4, 2012.11.29 법인균등분주민세 및 종업원분지방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주민세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3, 2012.11.29 현물제공업체에 임대하여 지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의 판매시설에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489, 2012.11.29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치원이나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어린이집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민세의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76, 2012.11.29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기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라도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5052, 2012.11.21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070, 2012.11.21 법인등기부에 제조업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귀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90, 2012.11.20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37, 2012.11.19 연부취득 기간중에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완납시점 이전에 기부채납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된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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