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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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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583, 2012.12.24 매매목적물인 건물은 신축중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28, 2012.12.1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909, 2012.12.0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14, 2012.12.07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12, 2012.12.05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79, 2012.12.0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법인세법」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77, 2012.12.03 2011.12.31. 상증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5, 2012.11.29 대상 재개발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이 성립하기 전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물건은 사용승인된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주택이 아닌 종전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음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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