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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7, 2013.01.16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환지된 면적이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6, 2013.01.1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 2013.01.10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자"란 직접출자만 의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 2013.01.10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 2013.01.08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환급대상세액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 2013.01.02 신고납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경정 등의 효력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21, 2012.12.3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805, 2012.12.28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농특 | 질의회신 | 세제과-16761, 2012.12.27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 되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 설치를 하였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세액의 적용과표는 법인 설립일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같은 날이 되므로 설립이후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농어촌특별세 적용과표는 취득세 중과세액 한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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