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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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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9, 2013.02.28 한국●●공사의 자(자)회사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6, 2013.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5, 2013.0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 3 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삭제)2009.3.25. 신설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및 2010.10.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96, 2013.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227, 2013.02.21 준이사자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화물로 신고한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적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6, 2013.02.18 원자재 무상반출 후 가공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3.2.15. 개정된 내용임	재화의 공급장소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47, 2013.02.18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의무의 위반을 도저히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한의 연장사유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66, 2013.02.18 인근 주민들과 학교법인의 민원제기 및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85, 2013.02.18 부동산명의신탁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따른 취득세 부과취소 여부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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