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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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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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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3, 2013.03.11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이 되는 것임	시가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2, 2013.03.11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익금으로 구분경리함	구분경리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03.0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871, 2013.03.08 대도시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27, 2013.03.07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2826, 2013.03.06 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해당한다. 또한, 환급의 범위는 직권취소 대상 재산세 중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국...	부과취소 및 변경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2673, 2013.03.04 문화예술단체가 신축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연장을 위탁운영한 경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672, 2013.03.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690, 2013.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세율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6, 2013.02.28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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