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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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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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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3,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173, 2013.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0, 2013.03.14 잔금일 이전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면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가읭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등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6, 2013.03.12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 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10, 2013.03.1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8, 2013.03.12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의미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인 것임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73, 2013.0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88, 2013.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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